[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예방책

소개글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예방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청소년 범죄의 현황
1. 전체적인 현황
2. 분류별 동향
1) 범죄유형별 동향
2) 청소년범죄연령별현황
3) 남녀별현황
4) 동기별현황
5) 교육정도별현황
6) 가족관계별현황
7) 전과별현황
8) 공범관계별현황
3. 경향
1) 흉악화(조폭화)현상
2) 집단(공범)화 현상
3) 누범화 현상
4) 저연령화(연소화) 현상
*참고: 독일의 청소년 범죄

III. 청소년 범죄의 원인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주의 이론
4. 교환주의 이론

IV. 청소년 범죄의 예방
1. 유형별 예방
1) 가족을 통한 예방
2) 학교를 통한 예방
3) 종교활동을 통한 예방
4)법률과 규제를 통한 예방
5) 경찰을 통한 예방
2. 단계적으로 본 예방책
1) 1차적인 단계에서의 대응
2) 2차적인 단계에서의 대응
3) 3차적인 단계에서의 대응

V. 결론

본문내용

으로 본 예방책
1) 1차적인 단계에서의 대응
일반적으로 1차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가정, 학교와 대중 매체, 여가 선용의 기관 등의 사회적인 환경하의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정비를 의미한다.
1차적인 대응이 청소년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서 특히 그것과 관계된 집단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격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신적, 문화적인 면에 대한 주의와 이를 위해 가정이나 학교 언론 등의 성숙된 자세와 그런 자세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윤리의 기초로서의 법규범의 의미를 교육을 통해 교화 선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2차적인 단계에서의 대응
비행화의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경찰 및 소년복지기관의 보도, 원조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의 방지를 하여야 한다. 예민한 시기에 있는 그들의 감성적, 폭발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고 가정, 학교 등의 배경과 환경 등을 먼저 파악하고 선도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신중함이 없이 청소년 사건을 다루거나 선도하는 것은 자칫 그 당사자에게 더 큰 비행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가해자와 경찰, 지역사회, 민간기관이 네트워크화 되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경찰, 검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의 기관들이 서로 협조하고 유기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르며 심지어는 실태 조사 및 해결방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호 협조적인 태도와 넓은 안목으로 문제의 근본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3) 3차적인 단계에서의 대응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타당한 법의 집행에 의한 검거, 적정 효과적인 소년 사법의 운용으로 비행소년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힘을 쏟는 단계이다. 여기서도 물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을 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도 재사회화 같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을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형사재판과 청소년들의 사법 구조에 기본 철학과 수단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예방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사견으로는, 물론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제를 저지른 청소년이 제2의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 또는 교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범죄의 경향중 "누범화"를 방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갖는 국가의 정책으로는 소년법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서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 소년원법
소년원 법은 소년원과 소년감별소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년원의 주된 임무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곳이고, 소년감별소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감별하는 곳이다. 감별은 보호 소년 등이 신체, 성격,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 소년 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 보호 관찰법
보호 관찰이란 범죄인에게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담당자의 지도, 감독 등을 통하여 그의 갱생 및 복귀를 기하고 다른 한편 범죄의 개선 교육을 통한 재범의 방지와 사회의 안전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보호 관찰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보호 관찰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석방되거나 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 갱생 보호법
갱생보호법은 갱생보호나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소년원에서 가석방되거나 퇴원한 자,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그들이 자립갱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제도이다
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결부되어 있으며 비단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소년사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서 전국민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소년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허은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정경선, 경찰 방범론, 경찰대학, 1998
3) 한국 청소년 교육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p 36
4)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황정규 외, 1992
5) 이상현, 소년 비행학, 박영사, 1999, p161
6)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한국 청소년 교육연구소, p 107
7)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크라운판, 김준호, 노성호.1993
8) 이상현, 소년 비행학, 박영사, 1999
9) 한국 청소년 문화 연구소, 소년 비행의 원인과 배경 p 57
10) 사회 변화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한국 청소년교육연구소, P 101
11) 이상현, 소년 비행학, 박영사, 1999, p 68
12)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제30조 수사 또는 조사시의 확인사항
13) 경찰대학, 방범실무 연구교재, Police Work With Juveniles, p. 335
14) An Overview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방범 실무연구, 경찰대학, p 316
15) Critical Issues in Policing, Roger G. Dunham and Geoffery P. Alpert, WAVELAND
16) Peter C. Kratcoski and Lucille Dunn Kratcoski, 'Juvenile Deliquency, p 194
17) http://my.netian.com/~kkrang/9단원.htm
18) http://my.netian.com/~admetos/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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