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제도개선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반장의 일반 현황

1. 통.반장 임무
2. 통.반장 선임
3. 통.반장 보수
4. 일산 4동 일반현황

제 3 장 통.반장 제도 문제점

1. 통장의 기피현상 심화
2. 통.반장 관리 및 주민 유대 관계
3. 통장 운영의 어려움
4. 통.반장 제도 문제점 설문조사

제 4 장 통.반장 제도 개선

1. 통.반 확정기준 전면 재조정
2. 통.반장 운영 개선 설문조사


제 5 장 응답자의 특성

제 6 장 결 론

제 7 장 기대효과


《 설 문 지 》

본문내용

분
세대수.면적기준
보수상향.
구역광역화
임무.복무재조정
모르겠다
30
5
8
14
3
위에서 살펴보면 현행 통. 반구역조정 기준을 세대수 · 면적기준으로 바 꾼다 의 응답자가 17%이며, 보수의 현실화와 통.반구역의 광역화의 응답율 이 27%로 임무. 복무 재조정이 47%이상으로 임무조정과 보수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현행 고양시 통. 반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통. 반을 세대수, 면적기준으로 조례개정
응답자수/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다
30
18
5
7
위에서 살펴보면 통. 반구역조정 기준을 현행 반수,가구수에서 세대수 · 면적 기준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찬성 응답율이 60%라는 절대 다수가 찬성 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업무처리의 속도와 업무량이 현격히 차이나는 관계로 재조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 다.
3). 통.반장의 보수의 현실화와 구역의 광역화
응답자수/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다
30
18
5
7
위에서 살펴보면 통. 반장의 보수의 대폭 상향과 구역의 광역화에 대해 응 답자의 60%가 찬성하고 있다. 현행 통장 수당의 100,000원에서 대폭상향과 구역에 대해 예전처럼 면적,세대수를 기준에서 대폭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통. 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대해 조정
응답자수/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다
30
19
4
7
위에서 살펴보면 통. 반장의 임무와 보수의 개정에 대해 63% 찬성하며 13%가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임무와 복무에 대해 막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선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보편 타당한 임무와 복무개정이 필요하다.
□ 응답자의 특성
1. 연령
응답자수/구분
30대이하
30대~ 50대
50대이상
30
2
13
15
위에서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 50대가 43%로 50대이상이 50% 나타났으 며 특이한 점은 발견치 못하였다.
2. 성별
응답자수/구분
남
여
30
12
18
성별을 보면 남.여 구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이한 것은 발견치 못 하여다.
3. 재직기간
응답자수/구분
2년이내
2 ~ 5년이내
5년이상
30
16
7
7
통장 재직기간을 보면 2년 이내가 53%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일산 4 동사무소 96년 개청된 이후 통장 변동이 자주 변동이 되었으며 장기 재 직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 결 론
지금까지 통.반장 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일산4동사무소 통장의 설문으로 연구하여 보았다 그러나 지역의 한계와 대상 범위의 한정으로 정확한 데이터라고 확언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름대로 통. 반장 제도의 개 선 방안에 대해 현행 조례(안)의 개정 방안으로 서술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기준으로 통. 반을 조정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 증. 감 변 동이 없는 상태에서 통. 반장 보수는(일산4동 기준 기존예산으로 1인당 지 급 가능액 월500,000원)매월 월정액 지급을 한다. 전문화된 통장의 임명이 나 해고 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중 엄격히 심사하 여 임명 하여 모집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회 통념상 결격 사유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 여 업무 태만자에 위. 해촉에 대해 동장에 대해 광범위 하게 재량을 부여 하여 보다 실질적인 통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양시통 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3조(복무)에 대해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해 상시근무체제 유지와, 제4조(실비변상)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100,000원 →500,000원)하고,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3조(확정기준)에 대해 통의 확정 기준인 4 ~ 6개반 10 ~ 50가구에서 1,000 ~ 2000세대수와 0.10 ~ 0.80 ㎦ 면적으로 조정하며 제5조(통장의 위촉선임)에 대해 통장을 공개모집하고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통. 반 제도에 대해 민주성과 능률성 구현을 통한 보다 나은 행정을 확보 될 수 있다.
□ 기대효과
산발적인 통. 반관리를 통합 흡수하여 직업적인 통장이 관리 운영 함으 로써 행정처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하고, 현재 사회문제로 두각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조금이나마 일소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흡수하여 건 전한 사회분위기 유도할 수 있다.
통장의 소수인원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교육전달 및 업무처리 확인 등이 용이 하며 통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각종정보에 박식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운영이 가능하다.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통. 반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통. 반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목적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이오니 바쁘시더라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03년 5월 일
일산 4동사무소
박 성 식
Ⅰ 통.반장 제도 문제점
1. 통. 반장 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는 무엇인가?
1) 역할이 모호하다
2) 보수가 너무 적다
3) 통장에 대해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다
4) 모르겠다
2. 통. 반장 역할에 만족하는가?
1) 불만족스럽다
2) 그저 그렇다
3) 만족스럽다
4) 모르겠다
3. 통. 반장의 보수는 적당한가?
1) 매우적다
2) 적당하다
3) 아주많다
4) 모르겠다
Ⅱ 통. 반장 제도 개선방안
1. 통. 반장 제도개선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1) 현행 통. 반구역조정 기준을 세대수, 면적기준으로 바꾼다
2) 통. 반장 보수를 대폭상향 시키고 구역을 광역화 한다
3) 통. 반장의 임무와 복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4) 모르겠다
2. 통. 반을 세대수, 면적기준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3. 통. 반장의 보수의 상향과 구역의 광역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4. 통. 반장의 임무와 복무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Ⅲ 응답자의 특성
1. 연령은?
1) 30대 이하
2) 30대 ~ 50대
3) 50대 이상
2. 성별은?
1) 남
2) 여
3. 통장 재직기간은?
1) 2년 이내
2) 2 ~ 5년 이내
3)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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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제도개선,   지방정부,   통장,   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