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전망과 한.미 통상관계

목차

1. 테러사태 이후 미국경제 추이
가.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나. 테러 충격의 조기 극복

2. 미국경제 회복 전망]
가. 단기적 경기 회복 전망
나. 미국경제의 장기 전망

3.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 자유·공정무역의 기조 유지
나. 쌍무적·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다. 국가보다 이슈 중심의 통상정책

4.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과 전망
가.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
나.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
다. 전 망

5. 고려사항
가.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한 노력 강화
나. 다자채널을 통한 통상문제 접근
다. 분야별 통상전문가 육성 시급
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검토

본문내용

산업에 대해 시장개척 노력을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한.미 양국간 교역의 주요 품목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농산물 등 미국경제의 이해관계가 큰 분야들에 집중되어 있어 양국간 통상분쟁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음.
- 2000년 기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3개 분야의 대미 수출이 대미 수출 총액의 40%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수출 품목이 편중되어 있음.
. 이를 반영하여 90년대 이후 양국간 통상마찰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철강을 비롯한 상기 4개 분야에 집중되어 왔음.
(3) IT 비중 증대
. 한.미 양국간 교역에서 차지하는 IT 제품의 비중이 90년대 말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미국경기의 침체로 이 분야의 대미 수출이 급감함으로써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 미국경제 침체의 원인이 IT 분야에서의 과잉투자에 따르는 거품 붕괴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IT제품의 교역비중 증가는 한국경제로 하여금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IT 관련제품 수요의 감소를 통해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4) 통상 현안의 다자적 성격
. 한.미 양국간의 통상 현안은 자동차 관세인하, 철강 보조금,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지재권 보호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간 현안이면서 동시에 현재 WTO 및 OECD 등에서 규범화되어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다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제들임.
.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농산물, 철강, 반도체, 칼라TV 문제 등 미국과의 양자간 통상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가져가 보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판정을 구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는 적극적 정책을 취해 왔음.
다. 전 망
(1) 양국간 통상문제 비중 증대
. 미국은 한국의 제1 교역상대국일 뿐 아니라 제1 투자국으로서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상 파트너이며, 특히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 비중이 2001년 현재 총 외국인투자의 1/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국 경제관계의 긴밀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임.
. 교역의 내용으로 볼 때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소수의 품목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미국 내에서 대(對)의회 로비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양국간 통상마찰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또한 미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양국 경제에서 IT 부문의 비중이 회복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양국간 경제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임.
. 일반적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강도가 경기침체기에 보다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대한(對韓) 통상정책이 다소 부드러워질 가능성도 있을 것임.
(2) 통상현안의 다자문제화 진전
. 양자간 통상현안의 다자문제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면서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나 OECD와 같은 다자무대를 통한 한.미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임.
. 2002년 1월에 3년 내 타결을 목표로 WTO의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함으로써 WTO가 관할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절차의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자문제를 다자채널에 호소할 수 있는 여지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5. 고려사항
가.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한 노력 강화
. 한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대미 교역구조가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고 미국 업계의 로비와 영향력이 강한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등 소수의 품목들에 편중되어 있어 통상마찰의 소지가 큼.
. 미국경기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회복의 속도는 완만할 것임. 따라서 미국 업계의 해외시장 개방 요구는 지속될 것이며 양국간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상존(尙存)함.
. 따라서 양국간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특히 미국 의회와의 협의채널 유지, 확대는 물론 많은 통상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주한 미 상공인들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나. 다자채널을 통한 통상문제 접근
.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중복되는 양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증가할 수 있음.
. 양국간 통상현안의 성격이 다자문제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한국에 유리할 것임.
-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는 칼라TV, DRAM, 스텐레스후판/판재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서 WTO를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아낸 바 있음.
다. 분야별 통상전문가 육성 시급
. 통상문제의 다자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다자무대에서의 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WTO, OECD 등 다자통상기구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국가적 배경보다는 개인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상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 통상역량 강화가 시급함.
. 새로운 전문가의 양성은 물론 민간부문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전문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검토
. 양국간 항구적이고 안정적 통상관계의 수립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함.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경제 선진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한국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반면 국내 농산물 및 일부 서비스산업에는 다소의 부담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양면 효과가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클 것임.
. 한.미 FTA는 경제적 측면에 못지 않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경제적 및 정치 안보적 측면을 망라하는 종합적 FTA 효과 분석이 요구됨. 또한 한.칠레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고 한.일 FTA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FTA 정책의 국가별 우선 순위에 대한 종합 청사진 마련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키워드

미국경제,   테러사태,   통상정책,   공정무역,   한미통상,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