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정책(economic policy) -국가경제와 정치의 관계, 미국의 경제정책 목표, 미국 경제정책 결정기관, 미국의 경제정책수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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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경제정책

I. 국가경제와 정치

　1. 국가경제의 건전성
　2. 정치인들의 노력

II. 경제정책 목표

　1. 경제성장
　1) 소득 및 빈곤지표
　2) 의료보험 가입자
　2. 완전고용
　3. 물가안정
　4.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유지

III. 경제정책 결정기관

　1. 대통령
　1) 국가경제회의
　2) 경제자문회의
　3) 관리예산처
　4) 재무부와 국무부
　2. 연방준비제도이사회
　3. 의회

IV. 경제정책 수단

　1. 연방정부 예산
　1) 예산의 의미
　2) 세입 및 지출
　3) 예산편성
　4) 예산적자 및 채무
　2. 세입정책

본문내용

차지하고 있으며, 법률로 그
지출이 정해져 있는 지출을 말한다. 의무지출은 법정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템프 등 사회복지비용이 주종을 이루며, 그
외에 정부채무에 대한 순이자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과 의회가 의무지출을 늘리거
나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회는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별로 청문회를
소집하여 철저한 심사를 한다. 행정부의 예산담당관들은 의회보좌관들과 함께 일하
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가감작업을 한다.
미극의 예산안을 보면, 정부지출은 두 가지 방법 즉 예산권한(budget authority)과
지출(outlays)로 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권한이란 법론에서 연방정부에게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지출이란 정부가 특정 연도에 실제 집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탐사를 예로 들면, 대통령과 의회가 10억 달러의 지출예
산에 합의하고 의회가 10억 달러의 예산권한을 의결하면, 정부는 10억 달러를 당초
계획 연도로 나누어 집행하게 된다. 만약 10개년 계획이라면, 매년 1억 달러를 지
출하게 되는 것이다.
4/ 예산감시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는 OMB, 각 부처 예산담당관, 감사관, 의회상임위원회,
회계원(GAO)을 통해 예산집행을 감시하게 된다. 예산감시의 목적은 예산집행기관
의 지출에 대한 법령의 제한 준수여부와 예산사용의 합목적성을 확인하고, 예산사
업의 합법성과 기존 정책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사업이 당초 의도한 결
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4) 예산적자 및 채무
1/ 예산적자 규모
연방예산적자는 30년을 끌어온 연방정부 재정의 큰 문제점이었다. 마지막 균형
예산이 1969년 닉슨 대통령의 임기 첫해에 편성된 이후 10년대와 80년대를 지
나면서 예산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992년에는 2,900억 달러의 예딘적자가
발생하여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 전쟁이나 불황에 기인하고 있
다. 전쟁은 막대한 전비조달을 위한 지출증대로, 불황은 세입원 고갈에 따른 조세
수입의 감소로 각각 예산적자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다. 예산적자의 근본원인은 지
출증가가 세입증가보다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세입은 GDP 대비
7% 내지 20%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출은 1965년에 GDP 대비 17%이던
것이 1983년에는 24%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지출증가는 대부분 사회복지, 메디케
어, 메디케이드, 국방비, 이자 지출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2/ 예산적자는 왜 나쁜가
예산적자는 정부가 민간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한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공장건설과 기계설치를 위해 돈을 빌리는 기업부문이나 새로
이 주택과 차 등을 구입하고자 돈을 빌리는 민간 가계부문과 경쟁하게 되어 이자율
인상을 초래한다. 또한 예산적자는 정부채무를 증가시키고 이는 이자율 부담의 증
가로 나타난다. 그 결과 교육, 도로건설 등 다른 부문에의 지출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다.
3/ 예산적자와 채무
1997년 말 현재 재무부 채권의 형태로 일반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채무는 3조
8천억 달러이고 정부가 사회보장, 은퇴연금 등의 신용기금으로 그 자신의 계좌로
직접 차입한 정부채무를 포함하면 총 연방채무는 1997년 말 5조4천억 달러였다. 이
는 미국인 1인당 2만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공공부문 채무는 1997년 말 GDP
대비 47%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09%이었던 데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것
인데 이는 채무액 자체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규모가 정부 채무액보다 더
빨리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4/ 예산적자 감축노력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예산적자 감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1985년 '균형 예산 및 비 상적자통제법'을 제정하여 5년간 연간 적자폭을 제한함으로써 1991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7년 대규모 예산삭감에 봉착하자 당혹감을 느낀 대통령과 의회는 이 법을 개정하여 균형예산 달성시점을 1993년까지로 연장하였다.
2) 세입정책
연방 정부의 주요세원으로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소득세, 사회보장 등 특수목적을 위해 봉급자의 봉급명세로부터 징수하는 사회보장 봉급세, 그리고 자동차 등의 구입시 부과되는 물품세 등 세 가지가 있다.
국세청은 세금징수와 조세법 집행의 주부관청이다.
우체국 다음으로 미국 국민들과 직접 접촉이 많은 국세청은 1992년 1억 1, 360만 건
의 조세 환급을 처리하였다. 조세정책은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반향을 일으킨다.
세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내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 이익단체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조세정책 결정자들은 소득세율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세금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익을 얻는 자들은 그 과실을 즐기겠지만 손해를 보는 자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게 된다. 정치적 갈등은 이러한 선택이 단순히 세입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사치성 물품에 고율의 물품세를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 효과를 노리거나,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공제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주택구입 융자금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주택소유를 장려한다든지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자선목적의 증여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세정책은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룬다. 또한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도 조세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상반기 상 하원에서 획기적인 연방조세개혁을 하고자 하였으나 별 성과를 못 거두다가 레이건 대통령과 재무부가 행정부안으로 조세개혁안을 제출하면서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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