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해 논하시오. (북한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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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외교정책의 환경적 요인
1) 국내적 요인
2) 국외적 요인
2. 북한의 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2)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3) 북한 외교정책의 성격
3.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1) 체제공고화와 진영외교 강화
2) 중소분쟁에 대응한 자주외교와 중립국외교 강화
3) 세계적 데탕트와 대서방 관계개선 외교 모색
4) 탈냉전에 따른 외교활로 모색 : 개방과 핵 외교
4.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 정치적 자주를 위한 진영․자주․혁명․해방 외교
2) 군사적 자위를 위한 동맹외교
3) 자립적 민족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외교
5. 북한의 대외관계
1) 북한과 미국의 관계
2) 북한과 일본의 관계
3) 북한과 중국의 관계
4)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5) 북한과 EU의 관계
6. 북핵문제와 6자회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된 것이다.
제1차 회담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후 2007년 9월의 회담까지 모두 6차례 열렸는데, 모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담은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하고, 다음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폐기를, 북한은 핵폐기와 대북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 북핵 관련 6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성과로 평가받았다.
제2차 회담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참가국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참가국들이 평화공존 의지를 밝히고,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회담은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인 범위·기간·검증·상호조치 등은 제4차 회담에서 건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제4차 회담은 원래 2004년 9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3차 회담에서 내 놓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등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6일에야 열렸다. 회담은 회기를 정하지 않은 무제한 회담의 형식으로 8월 7일까지 13일 동안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한국이 경수로 대신 '대북 직접 송전'이라는 중대 제안을 내놓아 주목 받았는데,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주요 쟁점은 핵 폐기 범위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용인 여부였으나, 역시 북미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갔다. 9월에 열린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의 이른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제5차 회담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열렸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열린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에너지 100만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등을 이른바 '2·13합의'가 채택되었다.
제6차 1단계 회담은 '2·13합의'의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베이징에서 열렸다. 같은 해 9월에 열린 2단계 회담에서는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3합의'가 채택되었다.
Ⅲ. 결론
북한의 외교정책은 민족주의적 요소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적 긍지와 존엄, 자주성, 자력갱생, 인민대주의 주권과 창조성, 사상 의식과 정치적 의지력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후자는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승리,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념은 프리즘 역할을 하므로 북한 정책 결정자들이 내외 정세를 인지하고 판단할 때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한다.
둘째, 이념은 통일 전략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독립의 확립을 요구하며 아울러 한반도의 영토 및 민족적 통일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남북한 평화 공존을 부인하고 호전적인 대남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념은 북한의 전술적 적응과도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통일 전략의 일환인 ‘남조선 혁명 전술’로 통일 혁명당의 가공적 존재를 끈질기게 옹호하는 등의 문제점들은 이데올로기가 주는 제약에 기안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이념은 북한의 외교 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서 북한의 독선적 태도와 유연성의 부족의 모습이 그 대표적 형태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외교 정책은 국내적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과 행동 유형에만 변화가 있었을 뿐, 그 목표, 기본 노선이나 전략에서 동일한 성격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점은 외교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해오면서 효과적 운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급변하는 국내국외적 요소에 빗대어 볼 때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비 효용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점은 결론적으로 외부세계와 쉽게 융합할 수 없고 외교적 고립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외교정책을 자주노선을 주창하는 주체사상을 적대시하는 국가에 대해 극단적인 배타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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