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 실버산업 -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취업을 둘러싼 환경적 체계
1. 노인취업의 구조적 환경
2. 노인취업의 기본체제

Ⅲ. 노인이 고용에 참여되어야 하는 이유
1. 연금제도의 미성숙
2. 자녀교육비 과다지출
3. 가족 부양기능 저하
4. 노령기의 연장

Ⅳ. 노인취업 실태
1.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현황
2. 고령취업자의 직업별 취업현황
3. 고령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수급 여부
4.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욕구

Ⅴ. 노인고용에 대한 문제 및 대책방안
1. 법규적·정책적 방향
2. 취업알선센터
3.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Ⅵ. 결론

Ⅶ. Comment

Ⅷ. 토의거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예방하고 또한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다.
아직도 노후의 사회보장과 사회 서비스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정책마저 미약하다면 평균수명의 연장은 많은 노인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며, 아직 다다르지 못한 세대에도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55세의 이른 나이에 퇴직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오늘의 노인상을 보다 긍정적인 노인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인취업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적극개발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본다.
Ⅶ. Comment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업화 및 도시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한국에서의 노인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시켰다. 특히 핵가족의 증가현상은 노인들의 전통적 권위와 지위를 상실시켜 노인의 노동력은 쓸모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들은 역할부재(役割不在) 속에서 존재의의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정년퇴직에 따른 노인들의 역할부재와 심리적 소외 및 고독이다. 우리 사회와 같이 아직 퇴직에 대비한 연금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퇴직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계문제는 심각하다. 퇴직으로 인한 개인의 지위와 구실의 상실, 그리고 수입의 상실은 심리적으로는 개인의 소외와 고독을 가져올 수 있다.
IMF 경제적 위기를 전후로 하여 정년단축과 조기퇴직으로 인해 50대 초반의 중년층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른 나이에 은퇴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20-30년 동안 지속될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당장에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상실된 정체감과 역할을 재구성할만한 활동이 필요 할 것이다. 혹은 무료한 여가시간을 채워 줄 소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들이 처한 상황과 욕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된 과제는, 그것이 성공적이었든 실패였든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수용하고, 이제 자신의 내적, 외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제3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슬기롭게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회개혁가이자 철저한 근본주의자로서의 한 평생을 살다간 스콧 니어링(Scott Nearing)은 자신의 조화로운 노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노동4시간, 지적활동 4시간, 좋은 사람들과 친교하며 보내는 4시간이면 완벽한 하루가 된다"고 기술했다.
오래 전부터 평생발달 심리학자들은 이상적 사회의 모델로서 일, 여가, 교육이 균형을 이룬 "연령통합사회"를 추구해 왔다. 이는 개인이 인생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도 연령편견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는 교육, 중년에는 일, 그리고 늙으면 여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른 은퇴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의 20-30년이라는 세월은 여가로만 보내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70세 이상의 고령자들까지, 비록 일에 대한 동기는 다양하지만, 일을 찾아 재취업 전선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학교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어느 연령에서든지 원한다면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흥미와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스러움이 있는 사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3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령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크게 대두될 문제는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의 재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창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상당한 교육수준 이상의 자가 많게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적 경력이 우수한 사람일수록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다. 또한 단순한 고용기회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고용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성이 추구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노동계약을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추가고용으로 인한 수입 증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신규고용여부를 선택한다. 그러나 사회·문화 ·물리적으로 열악한 고용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들을 시장경제 질서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들의 취업기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나는 생각 치 못했던 '노인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내가 가장 쉽게 접하는 노인의 삶의 모습은 불행히도 TV를 통해서 였다. 너무 부유층이거나 아니면 온갖 어려움의 끝에 놓여 있는, 과장된 TV 안에서 허구의 노인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의 모습은 앞으로 몇 년 후의 나의 부모님 그리고 몇 십 년 후의 나의 모습임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으레 지금까지 그려졌던 노인의 모습, 현재의 당면한 문제에 내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문제에 다시 봉착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 현세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Ⅷ. 토의거리
1. 노인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바람직한가
2. 현재 제시되어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은 필요 이상인가 아닌가의 문제 또는 보충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유성호 외3, 2002,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허정무, 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서울특별시한국노년학회, 1993, 고령화사회와 노인취업정책
한국노년학회, 2000, 보건복지 관련정책의 변화와 노인복지
고양곤, 1995,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근황,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김수영, 1998,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
한국고령자취업알선센터, 1995, 고령자취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고용,   실버산업,   고령자,   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