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법에 대해서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된 배경
1) 사회복지적 배경
2) 정치·경제적 배경

2.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유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 생존권을 권리소서 보장
2) 수급권자의 범위 : 인구학적 기준의 철폐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수급자의 구분 폐지
5) 근로유인의 확보
6) 주거급여의 신설
7) 임시급여와 긴급급여

5.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후 문제점

6.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본문내용

원회가 사회적 합의정신을 제도의 실제운영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과의례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수급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6) 부산자활정보센터의 한상진교수는 자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사회적 지원방향에 관한 발제를 통해 "2001년 현시점에서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는 구성원이나 선호하는 자립형태, 소득수준 면에서 별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자활공동체 개념이 불명료하고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관계에 대한 혼동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된 상태의 공동체'로 진입한다는 정책 설계를 폐기하고, "현행 자활공동체보다는 조건부 수급자가 좀더 많이 참여하는 '자활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 단위의 자활지원이 아닌 자활공동체 단위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육성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활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으로 "복합주체형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복지부-노동부간의 자활프로그램의 연계강화, 집단속성별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모형의 안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6.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그리고 법 시행을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서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법 제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하므로써, 누구나 헌법에 천명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던 인구학적 연령기준을 철폐하여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예외적인 보호로는 대량실업이라는 경제위기하의 공동체적 생존권을 담보할 수 없음을 정부가 뒤늦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사회의 근로의욕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자립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급자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기초생활,   생활보호,   기초생활법,   극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