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조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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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준 부동산의 종류 및 그 내용

2. 부동산 금융정책 제도

3. 관세법에 의한 구제

4. 분양권 전매 제도란?

5. 주택정책의 유형(민간주도형/정부주도형/혼합형)

6. 공시지가의 효익

7. 자금 출처 조사

본문내용

하여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7. 자금 출처 조사
자금출처입증기준
25세 이상자: 취득재산액의 80%
25세 미만자: 취득재산가액의 90%
재산취득자료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
① 다음 금액이상인 경우 전산으로 자동출력 됨.
구분
취득자산
주택
주택이외
세대주
1. 30세 이상
2. 40세 이상
2억 미만
4억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 미만
비세대주
1. 30세 이상
2. 40세 이상
1억 미만
2억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 미만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② 납세자의 3년간의 속 및 재산의 양도상태, 직업, 경력, 연령등을 검토하여 증여혐의,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중점조사대상자로 선정(소명자료 제출요구서 발송)
③ 실지조사
미성년자와 소득이 없는 부녀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발송.

키워드

준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 금융정책 제도,   분양권 전매 제도,   주택정책의 유형,   공시지가의 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