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입찰지대설, 입찰지대곡선, 차액지대설, 지대이론, 토지이론, 토지정책, 우발이익 - 토지정책 키워드 정리

소개글

토지시장, 입찰지대설, 입찰지대곡선, 차액지대설, 지대이론, 토지이론, 토지정책, 우발이익 - 토지정책 키워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가변동을 초래하는 수요와 공급측면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2. 지가의 변동이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토지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사회적 순편익이 극대가 됨을 보여라. 단 관련된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한다.

4. 토지의 개별 공급곡선은 토지의 한계생산비 곡선임을 보여라. 단 관련된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한다.

5. 토지의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하라.

6. 튀넨의 입찰지대설과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을 각각 설명하시오.

7.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대해 설명하시오.

8. 고전학파의 지대이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전학파의 지대이론과 신고

9.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고 곡물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라는 명제의 의미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 마셜의 지대이론을 설명하고, 도시지가를 마셜의 공공가치지대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1. 토지 지대에 대한 세금부과가 토지이용양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파레토지대와 리카도지대와 관련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2. 효율적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정책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정책이 당면한 일반적인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14. 토지시장의 특성을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5.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 간섭, 즉 토지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시장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6. 토지정책의 수단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17. 토지은행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8. 지역.지구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9. 토지 가치의 추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 다음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라.

21. 우발이익(혹은 개발이익)과 우발손실을 결부시켜 토지이용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22. undefined 개발권양도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불로소득을 부분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토지증가세 혹은 개발이익세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공공투자나 공공토지개발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관행으로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지가변동과 결부된 형평의 문제는 우선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토지지용규제로 인한 영향이 토지를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토지이용규제를 기획, 집행, 방어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이러한 세금이 과연 누진적인가 역진적인가도 토지이용규제와 결부된 형평의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발이익과 우발손실로 인한 형평의 문제는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이며, 토지이용규제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어 토지이용규제가 의도했던 토지이용의 효율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 수용조건부 지역지구제는 우발이익의 환수와 우발손실의 보상을 조건부로 한 지역지구제로서,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한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을 판별 및 측정한 다음, 토지수용에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환수된 우발이익을 우발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 지급하는 절차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을 초래하게 될 효과를 추려낸 다음 그 크기를 화폐가치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용조건부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형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권이 될 우발이익을 흡수하기 때문에 큰 잡음 없이 토지이용규제를 공정하게 수용하고, 토지관련 공공재의 적정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효력이 발동하는 시기와 우발이익 및 우발손실을 평가하는 시기 사이의 시차가 있고, 조직적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개발권선매제도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공공복리 및 환경의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요구에 따라 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농지 및 공지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어 인구가 조밀한 미국 동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책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영국은 20세기에 들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유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의 상태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장래의 토지개발권은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개인이 토지의 개발을 원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개발허가를 얻도록 강제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개발권선매는 어디까지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없고, 토지(특히 우량농지) 보전의 영속성을 높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주로 농민)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정부가 흡수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발권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시형태를 조절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 개발권 매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고, 농지보전에 있어서 집적의 이익 내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큰 운용상의 문제가 있으며, 개발권선매제도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 제도에 과잉보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 Q) 개발권양도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경
목적
조건
개발권양도제도의 특징과 내용
제1세대 개발권양도제도
제2세대 개발권양도제도
시행절차
개발권양도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
개발권 발급량의 결정 및 배정 방법
개발권 배정 방법
개발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개발권양도제도의 성과

키워드

토지정책,   지가변동,   토지시장,   입찰지대설,   입찰지대곡선,   리카도,   차액지대설,   지대이론,   우발이익,   우발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