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사회 갈등문제 분석

소개글

한국사회의 사회 갈등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왜 갈등이 문제인가?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3. 분석틀
4. 사회갈등의 일반적 특징

Ⅱ.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전개양상
1. 갈등의 구조적 조건 31
2. 갈등의 전개양상

Ⅲ. 갈등사례 연구
1. 의약분업
2. 지역갈등
3. 협동조합 통합
4. 대기업 규제
5. 롯데호텔 파업
6. 동강댐 건설
7. 러브호텔 난립

Ⅳ. 갈등해결의 단초를 찾아서
1. 갈등조정 및 관리의 중요성

본문내용

사회정책으로 보호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적 권리로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입법화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인 사회복지 지출이나 조세 및 재정정책 등 각종 재분배정책이 실제 분배 개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98년 세전 및 사회보장 급여 이전 지니계수는 0.440이며, 세후 및 사회보장 급여 이후 지니계수는 0.37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책 이후 지니계수 변동치는 0.066으로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0.157, 미국 0.11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세금징수와 사회복지 지출 등이 거의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지니계수조차도 한국사회에서는 실제 소득불평등 구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소득통계는 음성소득을 반영치 않고 있기 때문에 상층일수록 소득통계가 낮게 평가돼 지니계수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건수와 노사분규 발생건수 등도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의 문제, 국가운영·기업운영의 불공정성 등을 반영하는 위기변수들이다. 또 선거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영호남 지역감정도 사회갈등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중요 요소다. 영호남 지역격차는 특히 그 실제 격차의 파악과 해결의 문제보다는 정치영역에서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시킨다. 결국 위기처방의 열쇠는 극복을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실천에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기 힘을 합해야 한다.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회갈등을 사회통합으로 이끌고, 사회를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만들어야 할 현실적 상황이 긴급하게 주어진 것이다.
2) 사회발전과 갈등
개혁이라는 현란한 구호의 홍수 속에서도 개혁이 사회구성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개혁의 한계를 접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사회갈등과 발전에 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현상이 구조적 모순과 사회규범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 인식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언론의 경우도 개혁의 주체인양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다. 자본에 대한 친화력을 제어하고 공적 기능인 비판적 기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도 발전과정상 문제의 차원이 아닌 위기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인간적 삶의 조건으로서 발전의 핵심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이 같은 핵심가치들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과제가 무엇인가를 천착해야 할 것이다.
발전의 개념이 함부로 남용될 수 없는 가치 함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핵심은 단순히 사회 각 부문별의 외형적인 성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구조와 관련된 사회정의의 차원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차원에서는 부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로 빈부 차를 증대시킨다면, 누구를 위한 부의 축적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정치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절차적 과정의 공정성 및 자율과 합의라는 민주적 요소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나 강자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사회발전에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중 중심의 사회운동은 핵심적 갈등요소에 대한 의식화를 통해 대중을 이끌고 나감으로써 보완적 차원이 아닌 선도적 차원에서 발전과정에 참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구소련의 멸망 등으로 사회운동의 탈이념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전환은 향후 사회운동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다. 즉 그것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추구되는 점진적 개혁주의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운동의 포용력이 요구되며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공론에 부쳐 합의를 도출해 내는 운동의 구조적 개방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운동은 시민들이 그들의 실생활에서 직접 가슴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개혁 또는 운동과제를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경제적 부의 집중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역갈등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이 관건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을 통해 현안문제를 어느 정도 공론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안적 정책 제시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 의한 사회운동은 정책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는 잠재력이 될 수 있다. 사회운동의 비판적 잠재력이 사회변동에 긍정적으로 접목될 때 사회운동은 참다운 민주화의 실현과 갈등해소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세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갈등관리능력은 민주사회의 기본 목표로서의 자율적 협동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 강제력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갈등을 협동으로 전환시키고, 함께 사는 사회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지향점이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어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참고자료>
1960년 지역별 제조업체 수와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 102
연고지역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적 결집 104
1987년 이후 한국정당의 이합집산 106
지역갈등의 인과구조 108
1인당 지역내 총생산(PGRD)추이 (1995년 불변가격 기준) 113
지역별 공업단지 지정면적 변화 추이 115
통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123
통합이후 갈등조정을 위한 조직안정화 단계

키워드

사회갈등,   한국사회갈등,   한국사회,   사회문제,   의약분업,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