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대개발의 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

Ⅱ. 중국 서부지역 대개발의 전략적 배경
1. 서부지역 대개발의 경제적 배경
2. 서부 지역개발전략의 정치·사회적 배경

Ⅲ. 서부대개발의 현황
1. 서부 대개발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서부대개발의 주요 프로젝트

Ⅳ. 중국 서부지역 대개발전략의 당면 문제점
1. 열악한 자연환경
2. 기간시설의 부족
3. 자본의 부족
4. 인력자원 및 과학기술인재의 낙후성과 부족
5. 의식구조의 낙후와 시장경제제도의 미정착

Ⅴ. 서부 대개발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전망

Ⅵ. 서부 대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Ⅶ. 결

본문내용

하며, 도로조차 없는 鄕鎭만 해도 무려 452개에 달한다. 그리고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국내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서부지역의 제도정비나 투자환경 개선은 아직도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예기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로시설 확충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외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제도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Ⅵ. 서부 대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의 경우 서부 대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중국은 서부 대개발의 제1차적인 과제로 고속도로, 철도, 항공로, 전력 건설 등 기간산업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면에서 한국기업들은 이미 해외 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참여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경학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어 유리한 조건에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적으로 침체위기에 있는 건설경기를 서부 대개발 참여를 통해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건설분야는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해외차관공사의 경우는 소규모 단위로 분할 발주하고 있으며, 인력 위주의 시공을 하고 있는 등 중국측의 요구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과 공사를 분리하고, 해외 입찰시 적정 규모로 발주하며, 상당한 유휴 장비와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중국 자국기업에 비해 떨어져 사실상 공사참여는 어렵다. 때문에 한·중 양국간 정부차원에서 양국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중국측이 우리 나라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데만 고무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서부 개발의 정신'에 따라 양국간 호혜적인 투자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다음, 상술한 바와 같은 각종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노임 및 지가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 동부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경험을 살려 서부로 진출하고(현재 동부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각국 기업조차 동부지역의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중국 동부 연해지역 투자의 비교 우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서부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이들을 모델로 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서부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장기적으로 볼 때 먼저 서부지역은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그 시장잠재력 또한 막대하여 자원개발에서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모두 막대한 발전의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경의선 복원과 더불어 한반도와 중국-유라시아가 연결되는 대륙 교류권 형성을 고려할 때 서부개발 참여는 유라시아 및 유럽 각국과의 경제무역 교류 경로를 확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서부지역으로부터 석유, 석탄, 광석, 면사, 모피 등 에너지와 원자재를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여 수입함으로써 자원 획득의 다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개별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중국 서부 대개발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겠다.
Ⅶ. 結
이상으로 중국의 서부 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부 대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요구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중국내의 민간자본도 상당부분이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겠지만 이들만으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외자의 유치를 위하여 '대개발과 대개방의 결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서부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동부연해지역의 경제특구에 준 하는 우대조치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건설업체의 중국건설시장 진출방식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선진 공정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건설회사와 합작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따리엔(大連)의 희망대하, 베이징의 남양대하, 션젼의 삼성브라운관 생산공장 및 포스코건설의 연관대하 등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서부지구는 생태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몇몇 주요 도시들 외에는 사회기반시설망이 매우 부족하므로, '서부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생태환경사업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투자회수와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서부 개발' 참여를 통하여 거대한 중국내수시장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전략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중국의 건설산업과 건설시장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접근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www.sejong.org/Publications/국가전략/ns/ns0702/ns0702-a3.htm
http://chinaec.or.kr/shangwukor/xibudakaifa.htm#5
http://kdaq.empas.com/dbdic/db_view.jsp?ps=src&num=553559
http://203.236.241.244/sitehelper/webboard/board/webboard.cgi?wb=kcsa/
http://mandarin.pe.kr/wwwboard2/data/board2/박장재.hwp
http://china.enn21.com/chinaenv/hot_issue/xbdkf/xbdkf-5.htm

키워드

서부대개발의 현황과 전망,   중국경제,   서부대개발,   서부대개발의 문제점,   서부대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