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미국의 독점금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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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미국 독점금지법(반트러스트법)의 의의

Ⅱ. 셔먼법
1. 의의
2. 거래의 제한
3. 독점범

Ⅲ. 클레이튼법
1. 의의
2. 가격차별의 금지
3. 배타적 거래계약 등의 금지
4. 합병과 판매의 제한
5. 합병의 사전통고

Ⅳ. 연방거래위원회법
1. FTC의 권한
2. 불공정한 경쟁

Ⅴ. 기타 수정 및 개정법

Ⅵ. 결론

본문내용

의 피해가 없는 때에도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2. 불공정한 경쟁
‘불공정한 경쟁’이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란 용어는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불공정한 경쟁’은 일반적으로 다른 경쟁자를 직접 목표로 하는 관행을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즉 ① 배신기만압제 등의 성격을 내포하거나, ② 당해 행위가 셔먼법이나 클라이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공정경쟁에 관한 FTC사건들은 위의 두 경우 중 후자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FTC법은 어떤 불공정한 관행이 약화되도록 방임할 때에는 반트러스트법의 위반행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행을 초기단계에서 중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판매자의 상상이나 창의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관행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제품의 원산지 또는 성분에 관한 허위표시.② 유사한 거래명칭포장 또는 디자인의 사용.
③ 부정확한 라벨 또는 표시의 사용. ④ 유혹광고. ⑤ 오인을 유발하는 설명.
⑥ 사기적인 수금관행. ⑦ 상품판매에서 경품 또는 도박수단의 사용 등.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은 그것이 평균적인 구매자를 기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가 된다. 또한 최근의 판례경향도 일반적인 인상이나 단순한 외관에 따라 구매하는 대중을 기만할 만한 정도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도 제5조의 금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Ⅴ. 기타 수정 및 개정법
위의 세 가지의 기본법률은 제정된 후 수정되었는데, 이 수정법 가운데 현재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936년의 Robinson_Patman법 15 U.SC. §13.
은 가격차별을 다룬 클레이튼법 제2조를 실질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수정하였다. 1938년의 Wheeler_Lea 수정법 The Wheeler - Lea Act, 52 Stat. 111 (1938)
은 불공정하거나 혹은 사기적인 행위와 거래관행에 대하여까지 금지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불공정한 허위의 광고를 못하게 하고 모피, 직물과 기타 다른 상품에 정확한 라벨을 붙이도록 하는 권한까지도 연방거래위원회에 부여하였다.
1952년의 Celler-Kefauver법 64 Stat. 1125, 15 U. S. C. A. § 18.
은 자산취득과 관련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클레이튼법 제7조를 수정하였으며 반합병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1975년의 Magnuson-Moss 연방거래위원회 개정법 88 Sta . 2183 (1975)
은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거나 혹은 사기적인 행위나 거래관행에 관하여 해석의 원칙을 제정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혹은 사기적인 행위나 거래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는 새로운 제18조가 추가되었다. 1976년의 Hart-Scott-Rodino 독점금지개정법 15 U.S.C. §1311-14;18 U.S.C. §1505.
은 법무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민사조사청구상의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의 위반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 합병 이전의 통지와 일정한 규모의 합병에 대한 당사자의 대기기간을 요구하고,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독점금지법의 위반사건을, 국가의 보호자로서 고발하고 소추할 권한을 주검찰총장에게 부여하였다. 1980년의 연방거래위원회개정법 Federal Trade Commiss1on lmprovements Act of 1980, Pub. L. 96-252, 94 Stat. 374.
은 연방거래위원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조사를 강화하였다. 동법은 어린이의 광고, 상표의 취소, 장의업의 규제와 농업협동조합에 관하여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Ⅵ.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독점금지법 중 세 가지 기본적인 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다른 나라사람들은 미국의 독점금지제도가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하는 것이 관심사인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 공공정책으로서 채택하여 집행하도록 하게 하였던 동기를 비추어 볼때, 미국의 본 고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으로 평가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점금지제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특유한 미국적인 조건과 상황들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바, 독점금지제도가 독점과 규제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일반적 적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와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정치적·행정적 구조가 다른나라에 이식되었을 때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정전의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에 미국적 특유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의 독점금지정책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명제에 유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사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자는 과도한 경제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둘째로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법의 지배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독점규제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 그 자체의 규정이나 이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보다 절실히 요청되며 또한 정부의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정책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경제에 있어서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그늘에서 독과점의 폐단으로 희생되어 온 일반시민 즉, 소비자들의 경제상의 권익과 보호 그리고 건전한 기업윤리의 정착이 보다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경제법, 이기수유 2003, 세창출판사
경제법, 권오승, 2002, 법문사
비교사법 제8권 2호,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과 미국독점금지정책의 향방, 정호열
외법논집 제10집 2001 주요국가의 독점규제 절차 김동훈 한국외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새시대의 경제법, 김영추, 1999, 신지서원
미국독점금지법, 윤보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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