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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반독점소송의 발단

Ⅲ. 반독점소송과 마이크로소프트(MS)사

Ⅳ. 반독점소송과 독점금지소송

Ⅴ. 반독점소송과 시장장악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은가? 그러나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인터넷에서 돈을 벌 무언가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인터넷은 그 탄생부터 서로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69년 국방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은 그 이후 주로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TCP/IP 프로토콜의 도입에 따라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까지 인터넷의 사용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부 마니아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정보는 자유롭게 소통되었으며 자유로운 공동체의 문화가 자발적으로 형성 유지되었다. 빌게이츠는 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정보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개념이 모호한 이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 어떠한 시장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MS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블 프로젝트’이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넷스케이프가 놀라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자 MS는 \'마블\'이라 불리우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MSN(Microsoft Network)인데 MS는 이 MSN을 글로벌 PC통신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인터네트에 비길 만한 규모로 키워 전세계의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일하고자 시도하였다. 현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과 상호 소통 방식을 활용하기보다 인터넷을 대치할 폐쇄적인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MSN 웹페이지 저작도구인 블루버드로 작성한 사이트들을 윈도95의 웹 브라우저로만 볼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의 인터넷 공간을 자사의 MSN이라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네트워크망으로 대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MS는 윈도95 출시와 함께 MSN을 바탕화면에 슬쩍 끼워 넣어 기존의 인터넷 구도를 허물고 새로운 자신들의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세우려 하였다. 이 마블 프로젝트에 MS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성장 속도는 MSN이 따라잡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MSN이 아닌 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찾고 있었으며 그들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해내면서 공유와 나눔의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 거대한 인터넷의 물결아래 MS는 전 세계의 인터넷망의 장악이라는 그들의 시도를 포기해야만 했다. 시작한지 6개월 만에 그들은 MSN 전략을 포기하고 인터넷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2001년 윈도 XP의 출시를 통해 다시 한번 시도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원준, 특별논단 : 반독점법기업결합 규제상, 한국경제법학회, 2009
◎ 이기종, 독점금지소송에 있어서 경제전문가의 증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2
◎ 정종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사례 분석, 부산대학교, 2002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3
◎ 천수이린, 외국기업들 반갑다. 반독점법, 중소기업인신문사, 2008
◎ ITFIND, 소프트웨어 시장의 반독점이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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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소송,   독점금지소송,   독점소송,   소송,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