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규제(독과점규제, 독점규제법, 경쟁제한행위규제)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규제(독과점규제, 독점규제법, 경쟁제한행위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독과점규제
1. 독과점규제의 배경
2. ‘독과점법’의 제정
1) ‘독점규제법’의 목적
2) ‘독점규제법’의 내용
3. 독점규제 원칙

II.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

III.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행위 규제

IV.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행위규제
1. 일반불공정거래 행위
1) 거래거절
2) 차별거래
3) 지역 및 고객 제한
4) 거래강제
5)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6)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2.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1) 경품
2)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

V. 참고문헌

본문내용

팔기, 사원판매 등이 대표적인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끼워진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우수성 때문이 아닌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의해 강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끼워 팔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예식장에서 예식장을 임대해 주면서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앨범사진, 신부화장등부대용품을 강제로 이용토록 하는 행위이다. 한편, 자사 직원 또는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의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하게 하는 행위가 빈번하였다. 일부 회사의 주차장에서는 자사 또는 계열사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하였다.
5)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남용하여 각종 부당한 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의 형태를 띤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가맹점 에 대해 브랜드가 인쇄된 냅킨 등을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지정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표. 일반불공정거래 유형
6)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를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당광고의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부당한 광고행위는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방해하므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품질표시, 가격표시 등 각종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공정거래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불공정거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지금까지 사업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 준다.
(2)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일반불공정거래 행위와는 별도로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특수한 행위에만 적용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 할인특별판매행위 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 백화점에 관한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 입찰에 관한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 학습교재 등의 판매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위의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대상 중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경품과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경품
경품제공은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자의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다.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 소비자경품 : 구매자에게만 경품 제공
■ 소비자현상경품 :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 공개현상경품 : 구매와 관계없이 당첨대상자가 됨
경품제공이 지나치면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지나친 경품제공이 가격, 품질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서울의 롯데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유명백화점에서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아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 대 혼잡을 빚은 바 있다. 그 후 경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 의류상가에서도 경승용차를 경품으로 내놓은 바 있다(경향신문, 1998년 10월 17일). 사업자들은 판매증진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할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충동구매 및 과잉지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품경쟁은 업자들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과도한 경품경쟁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2)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백화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유통기관으로서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한 규제는 할인판매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할인율을 과대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할인판매직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이미 가격이 인하된 제품의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 인하 이전 가격을 기점으로 표시하는 경우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재고가 없어 일부 품목만을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대부분의 제품이 높은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하는 행위, 조악상품이지만 정상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 할인기간종료 후에도 계속 할인 관련 광고물을 제거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한편, 백화점과 거래업자들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주요 행위는 백화점이 입점 또는 납품업자들에게 취하는 불공정 행위로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물품대금을 지연하여 이자를 챙기는 행위, 판촉사원을 강요하거나 상품권 및 각종 상품을 강제로 구입케 하는 행위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및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 기타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IV.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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