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현황과 전략

소개글

한국의 FTA 현황과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 FTA의 연구목적

2.본 론
1. FTA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나. 지역주의 확산추이
다.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과 FTA 현황과 FTA 논의
가.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왜 칠레인가?
나. 한-미 FTA
(1) 한-미 FTA 논의 의의
(2)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다. 한-멕시코 FTA
라. 한-일 FTA
(1)한-일 FTA 추진과정
(2)한-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마. 한-중 FTA
바. 한-싱가포르 FTA
(1)싱가포르의 교역 및 산업구조와 시사점
(2)한․싱가포르 FTA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3)한․싱가포르 FTA의 과제
(4) 한․싱가포르 FTA의 예상효과
3. FTA 문제점

3.결 론
-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1) FTA 체결 우선 순위 설정
(2) FTA 추진 방법
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참 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FTA와 WTO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FTA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on the whole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i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such union).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s).
1994 GATT 제24조 제8항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FTA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참 고 자 료
1. 세계경제 2003년 3월호
2. 서울 경제 뉴스
3.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연구 자료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maf.go.kr - 농림부 홈페이지
2. http://www.kiep.go.kr -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 자료센터
3. http://www.seri.org - 자유무역협정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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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FTA,   무역레포트,   자유무역협정,   무역리포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