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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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경영 참가의 본질
1.경영 참가의 의의
2. 경영 참가 제도의 필요성
3. 경영 참가의 형태

제 2 절 경영 참가 제도의 유형
1. 자본 참가
2. 이익 참가
3. 협의의 경영 참가
4. 경영 참가 논쟁점

제 3 절 종업원 지주제도
1. 종업원 지주제도 도의 개념
2. 종업원 지주제 도의 중요성
3. 종업원 지주제 문제점
4. 종업원 지주제도 형태

제 4 절 스캔론 플랜
1.스캔론 플랜의 특징
2. 스캔론 플랜의 배경
3. 스캔론 플랜의 내용
4. 스캔론 플랜의 효과
5. 스캔론 플랜의 문제점

제 5 절 노사 공동 결정 제도
1. 노사 결정 제도의 개념.
2. 공동 의사 결정 제도의 도입 과정
3. 공동 의사 결정 제도의 기본 사상
4. 노사 공동 결정 제도의 구조와 기능

제6절 노사 협의 제도-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제도
1. 노사 협력의 개요
2. 노사 협의 제도의 의의와 선진국의 예
3. 우리 나라 노사 협의 제도
4. 현행 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대화의 한 방법이며, 경영 참가 제의 일종이고, 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노사 관계 기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②유형
▶ 방식으로는
①단체교섭
②근로자 대표가 참가하는 방식의 노사협의회 내지는 기업 위원회 제도
③근로자 중역제
④작업 현장에서의 참가 방식
⑤근로자 자주관리제 등이 있다.
(2)선진국의 예
①영국의 노사 협의 제도
▶영국의 기업내 노사 협의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공동 협의 방식' 이고 나머지 하나는 직장 단위에서의 특수한 단체교섭 방식인 '직장 교섭' 이다.
㉠ 공동 협의 방식은 노사간의 공동 협의를 통하여 기업 내에서 노사간의 인간적 동질성릉 공감하게 하고, 근로자의 고충과 불만을 해소시키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고 단체교섭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노사간의 안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 직장 교섭은 현재 영국에서 기업 내 의사 결정에 근로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식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것은 근로자의 대표가 직장 차원에서 사용자와의 단순한 협의가 아닌 공동 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프랑스의 노사 협의 제도
㉠종업원 대표제가 있는데, 이는 농업의 사업장, 행정관청, 국영기업 등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 설치되며, 종업원 수에 따라 구성 위원 수가 달라진다. 종업원 대표위원은 주로 개인적 도는 집단적 불남 전달, 종업원의 의견 및 제안 전달, 생산성 증강과 기업 내의 조직 전반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제안하는 권한을 갖는다.
㉡ 기업 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사항에 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나 기술적 사항이나 경제적 사항에 관해서는 협의권만 가진다. 사회적 사항의 중요 내용은 복리 후생 시설의 운영과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구체적 적용이다.
③독일의 노사 협의 제도
독일의 경영참가적 노사 협의 제도 '직장 노동자 위원회를'을 통한 기업 경영 레벨에의 참가와 '최고 경영 위원회'를 통한 기업 정책 결정 레벨에의 참가라는 2원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④일본의 노사 협의 제도
일본에 있어서는 노사협의제에 관하여 노동법이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노사협의제도의설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마련되고 있다.
3. 우리 나라 노사 협의 제도
(1) 연혁
▶우리 나라는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 6조에 의해서 처음으로 노사 협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어 1980년 12월31일의 노동조합 법개정 시에는 노사협의법이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노사협의회 법은 199년 3월 13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까지 바뀌면서 개정되었다.
(2) 성격과 특징
①성격
▶ 노사협의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특징
▶ 노사 협의 제도 특징으로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 도는 사업장 단위로 그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어 있으며
㉡노사 협의의 기능은 경영관리적 내지는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노동자 대표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2원적 기능을 전제하고 있으며
㉣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구조
①목적
▶노사 협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설치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도는 사업장 단위로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된다.
③구성
㉠노사동수의 원칙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각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의 선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동 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최고 책임자는 사실상 임기에 구애받지 않게 될 것이다.
④ 운영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는 협의회 개최 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임무
▶근로자 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장 협의회의 임무는 제19조 협의 사항이고 제20조는 의결 사항이다. 제21조는 보고 사항이다.
⑥ 고충 처리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충 처리 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⑦중안노사정협의회의 설치·운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국가의 사회·경제·사회 정책과 관련된 노사 관계·고용·근로 복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공익 대표 및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중안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4. 현행 제도의 개선
(1)문제점
①단체교섭과의 기능상의 문제점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가 행하는 노사협의의기능이 중복 될 우려가 있다.
②노사협의회 벌칙 강화
③설치 사업장 규모의 문제점
④의결된 합의 사항과 관련된 문제점
⑤보고 사항의 불성실
⑥협력과 분배의 조화 미약
⑦행정상의 문제점
(2)개선 방향
①노사간의 신뢰성 회복
②상대방에 개한 올바른 이해의 정립
③새로운 리더십의 확립
④연구하는 경기 풍토의 조성
⑤기타 개선 사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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