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목차

1. 조세법률주의

2. 부진정소급효

3. 신의 성실의 원칙

4. 비과세 관행이란?

5. 실질과세의 원칙

6. 가장행위

7. 조세회피행위

8. 위법한 소득에도 과세되는가?

9. 과세요건의 뜻과 구성요소 네가지는?

10. 제 2차 납세의무

11.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은 어떻게 다른가?

12.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세가지와 그에 속하는 예를 들라.

13. 국세부과권과 징수권의 차이는?

14. 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조세의 우선권

16. 당해세란 ?

17. 세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18. 세무서의 압류가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본문내용

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 세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국세징수법 제 30조 및 지방세법 제 61조는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으로서 ① 체납자의 고의(악의) ② 양수인(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고의(악의) ③ 체납자의 사해행위(재산의 양도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 압류
① 의의 : 조세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행위이다.
② 요건 :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다.
③ 대상재산 :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일 것,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질 것,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④ 제한 : 초과압류 및 무잉여압류의 금지
⑤ 절차 :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채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그 기재상의 하자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국세징수법은 압류절차상 세무공무원의 수색, 질문, 검사 등의 권한과 그 권한의 행사절차에 관하여 독립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⑥ 효력 : 처분금지의 효력, 수입.과실에 대한 효력,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 질물인도요구의 효력, 채권자 대위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⑦ 해제 :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 1항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 국세징수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제 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 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세무서의 압류가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체납자는 확정 전 보전압류 및 위 제 53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 당시 압류재산이 제 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 3자가 위 제 53조 제 1항 제 2, 3호에 의하여 각 압류해ㅔ제를 신청할 수 있고, 압류집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위 제 1호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해제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압류의 일부해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분된 부분에 관하여 해제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위 제 53조 제 2항 또는 제 53조 제 1항에 따하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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