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환경문제논의의 경과와 현황

목차

1. 서 론

2. 국제적 환경논의의 전개

3. 새로운 논의의 시작-리우회의와 그린라운드

4. 결 론

본문내용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종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그 지속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1990년 11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1992년「리우회의」에서 체결되었으며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150여개국이다. 협약국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과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멸종위기 생물을 보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피해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국가주권에 입각한 유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원칙을 명시하고 생명공학 의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 이전, 그 성과와 배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신현종, 앞의 책, pp. 138-143
, 기후변화 협약, 산림원칙 성명
) 산림원칙 성명은 산림의 관리·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이와 더불어 산림의 다목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이 산림원칙 성명의 정식명칭은「모든 산림의 관리·보호 및 지속개발에 관한 지구적 컨센서스를 위한 원칙의 법적 구속력 없는 성명(Non-legally Binding Authoritativ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이다. 이는 산림보전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자국 산림에 대한 환경주권과 산림보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이후 국제협약체결의 사전 준비단계로서의 성명으로 채택되었다.
신현종, 앞의 책, pp. 143-147
등의 국제환경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렇듯「리우회의」는 전지구적 환경논의의 종합이자 그 실천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러한 노력은 이전의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나 각국 정부와 민간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남북간의 갈등이 재현되어 첨예한 대립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앞으로의 환경논의의 준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 그린라운드
「리우회의」 이후 국제환경보호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거론되고 있다. 첫째, UN차원에서 「리우회의」의 구체적 이행을 UNCSD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작업이다. 두번째는 여러 국제기구 차원에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며 세번째로는 각종 환경협약의 체결을 확산(개별적, 쌍무간, 국제적 협약 가입 등)시키는 것이다. 그린라운드라는 것은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의 흐름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분명 지구환경보호라는 주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근저에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즉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새로운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서 현 세계체제내 선진국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하나의 흐름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그린라운드는 앞으로 WTO 체제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이 환경과 관련한 전세계적인 체제를 형성하는 공식적인 협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들의 환경을 통한 무역규제가 무원칙하게 확산됨으로서 국제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제기구 내에서 규범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논의의 초점은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정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염자 부담과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기존의 가장 중심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와 각국의 상이한 환경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전의 국제 환경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경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과 EU가 협상에서의 발언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4. 결 론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환경논의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환경」이 더이상 종속변수로서 작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의 생계로부터 삶의 질, 국가발전의 미래까지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문제 또한 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 즉 경제우선주의와 국제화의 추세에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이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날카로운 대립을 거듭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러한 논의의 범위가 점차로 일국의 범위를 넘어 지역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하나의 반환점으로서「리우회의」는 그간의 국제환경논의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점을 모두 보여주었고, 그 자체의 성과보다는 도리어 앞으로의 환경논의의 기본적 과제들을 확실히 했다는 데에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도출된 과제와 논점들은 이후의 국제적 환경논의, 특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그대로 이어져 이후 세계질서 형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환경논의에 있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분명 선진국들의 이상적인 환경론이 원칙에 있어 정당성을 가지지만 그 실제에 있어 남북간의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점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성장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냉철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OECD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유연한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 번 공식적인 국제질서로 굳어져버린 체제는 그 자체의 논리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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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국제환경문제,   국제경영,   환경오염,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