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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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문제제기

II.권력분포와 영향

III.정치권력구조의 유형
1.대통령중심제
1)특성
2)장,단점
2.내각책임제
1)특성
2)장,단점

IV.결론

본문내용

출한 정당들의 수가 많음을 나타내준다. 둘째 내각책임제는 입법부, 행정부 양자의 집권당을 통한 긴밀한 유대가 이제도의 특징이나 한편 집권당의 횡포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독일의 예처럼 광범위한 사법적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내각책임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정국의 불안정요인으로서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 남용은 내분이 있는경우나 연립내각인경우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서독의 경우 내각출범 1년이내에는 내각불신임결의의 할 수 없게한 점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중립적인 군의기강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IV.결론
위에서 살펴본 와 같이 현재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당면한 일차적인 핵심은 절차적 정의의 확립을 통한 집권자의 자의적 권력남용과 전횡을 배 제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장치의 마련이라 할 것이다.
정부조직의 원리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중심제보다 내각책임제가 오히려 더 강력한 정부형태라 할 수 있다. 내각책임제는 의회와 내각의 권한이 내각에 집중되는 '권력융합체제'(이정복 1986,124-25)이기 때문에 내각은 집권당내부의 결정만 있으면 어 떤정책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고,반면에 권력구조개편의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된다 안 된다'(허영b1985,102)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언론에 이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의 길이 열어 주여 어느 쪽으로 든지 폭넓은 공감대적가치의 형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 김영삼정부의 개헌논의와 김영삼대통령,김대중국민회의총재,김종필자유민주연합총재의내각책임제관련주장과 논의에 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내용은(박권상 1997)참조
우리나라가 국민 1만불 소득, OECD가입 등 경제를 위시한 제반분야에 있어서는 선진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오직 정치만은 저발전 상태요 3류에 머물고 있다고 들한다. 이런 근본적인 최대의 걸림돌은 지역 차별정책에 따른 지역갈등현상이라 할 것이며, 현재 동서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차 남북간의 민족화합과 통일을 내다 볼 수 있겠는가? 평등과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개인의 인권과 가치의 존중을 통한 건전한 민주주의 공고화와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키워드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정치권력 분포,   한국정치,   한국정부론,   정치,   정치론,   한국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