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목차

1.지방세

2.지방재정조정제도

3.지방재정에 관한 주요이론

4.지방재정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가가치세 중 음식 및 숙박업 등과 같이 재원확충 규모가 상당하고 지역간 재정격차가 덜 생기는 세목을 택함으로써, 세원 이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1) 지방교육재정의 포함 여부
초·중등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의 지역별 재정확충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교육재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앞의 모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요 파라미터 값에서 차이가 나는데 국세의 지방이전율 즉 λ가 일반재정만을 고려하였을 경우보다 더 커진다. 각 지역이 이전재원에서 차지하는 몫(si)이 변하게 되는데 지방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도시 등 지방재정이 좋은 단체의 경우 몫이 커지는 반면 지방재정상태가 나쁜 도의 몫은 작아진다. 재정확충 효과 (Ti/T - siλ)는 주어진 세수비중(Ti/T)하에서 대도시 등은 작아지는 반면 도의 경우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편차가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기초자치단체의 세원 재배분 효과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즉 국세가 도세로 이양되는 경우의 효과를 다루었다. 그러나 자치단위로서 더 중요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의 한계가 크다. 국세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별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 경우보다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더 심하다. 그 결과 기초의 경우 광역보다 훨씬 의존재원에 의한 지방재정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일반행정의 경우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가 62.2%이다. 광역은 66.9%인데 비하여, 시는 53.5%, 군은 22.5%, 자치구는 53.0%로 전반적으로 기초의 의존도가 높다. 특히 농촌지역인 군의 재정자립상황이 취약하다. 사실 지방세 수입으로 일반지방행정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과반수인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심하고 또 그 재정의 의존성향이 높은 현실에서 보면 국세의 지방세로의 효과는 광역자치단체간의 지역별 격차보다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별 격차가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세원 재배분의 이해관계
국세의 지방 이양 문제가 구체화되면 이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많다. 이런 갈등은 종래 중앙대 지방간의 갈등이 아니라 지방 대 지방, 즉 지역경제력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대 농촌지역의 대결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지역경제력이 좋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주성을 갖는 것이 그 지역에 유리하고, 지역경제력이 나쁜 농촌지역의 경우는 국가 의존적 체제가 그 지역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자주성 요구는 자치의 이념에 맞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비해 의존적인 것이 유리한 농촌지역은 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결 론
국세의 지방 이양은 보통 모든 지방의 전체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간의 세원분포와 지방재정 구조하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을 크게 확충시키는 것 같이 주장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런 주장이 성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세 중 지방 이양대상으로 지목되는 부가가치세 중 음식업 및 숙박업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지방 이양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재정확충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국세의 지방이전율은 27.3%로 보고, 지역간 이전재원의 배분방식은 현행대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세수를 그 지역의 세원의 크기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는 국세 세목 중 어떤 세목을 지방에 이양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세 중 음식업 및 숙박업 등의 경우 재원확충의 규모가 큰 데 비하여 지역간 편차도 상대적으로 작아 3개 지역의 수입만 감소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전체 지방재원 확충 효과는 가장 크지만 지역간 편차도 커서 6개 지역에서 수입감소가 예상되었다. 그리고 상속세는 재원확충 규모는 가장 작지만, 편차는 가장 커서 7개 지역에서 수입감소를 가져왔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지방의 재정확충과 재정적 자주성의 고양이라는 가치와, 지역간 재정적 형평이라는 가치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분석의 결과 국세의 지방으로 이양은 지방재정의 양적인 확대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지방재정의 불균형성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상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일부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경제적으로 아주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됨으로써 재정상으로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의 편익부담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러나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간 재정적 편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 및 광역시는 지방재정이 증대되지만,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여타 시,군 지역의 재정은 더욱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즉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시책과 대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부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방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재원 확충의 필요에 의해 국세 세목의 지방 이양이 불가피하다면 부가가치세 중 음식업 및 숙박업 등과 같이 지역간의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덜 불균등하고 또, 세수의 규모가 상당한 것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032080 최성중
1998031548 이강훈
1998031270 변상률
1999027399 이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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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지방공공선택이론,   국세,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