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대상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2. 소수력발전사업의 개념
3. 소수력발전사업의 장․단점
4. 주요국의 소수력 발전 사례

Ⅲ. 소수력발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소수력발전 현황
2. 국내 소수력발전사업의 문제점

Ⅳ. 소수력발전활성화방안과주요정책과제
1. 재정적 측면
2. 운영상 측면
3. 환경적 측면
4. 기술적 측면
5. 제도적 측면

Ⅴ. 소수력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1. 소수력발전사업의 전망
2. 정형화된 경영수익사업의 탈피
3. 다목적 소수력으로 개발
4. 지방자치단체의 소수력발전사업확대

Ⅵ. 결론

본문내용

경우 발전수입의 일부를 치어를 구입 방류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촌계를 조직 낚시꾼들로부터 입어료 징수와 매운탕집 운영, 농특산물개발 및 판매등과 연계되어 소수력 발전이 지역개발에 효자노릇을 다하기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地方自治團體의 小水力發電事業 擴大
낙동강 본류를 이용수계로 하는 경북 봉화군내의 가동중인 민간 소수력 발전소 3개소(시설용량 : 5,500㎾h)로 연 발전수익이 7억 5천만원 이상에 달하여 년간 937,500달러(800원/달러)의 외화절감효과와 더불어 소수력 내구년한을 평균 50년으로 계상할 때 400억원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부존자원개발 및 활용이 미흡하여 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이 주민의 이익내지는 자치단체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위치에 민간기업에서 추가로 2개소에 발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지역개발에 대한 소신과 기회선점능력 배양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지역에너지계획에 전국 400여개소 소수력 발전 가능 입지확보와 한전전력수급단가 인상등 경제성 회복시 확대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소규모 댐을 이용한 소수력 보급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소수력발전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회선점이 중요시 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경우 인제댐과 영월댐 건설에서 보듯이 대형댐 건설에 따른 주민의 반대여론은 소위 남비(NYMBY )차원을 넘어선 생존권과 직결되어 막대한 예산소요와 더불어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는 악순환의 되풀이와 생태계파괴로 동반한 환경파괴등의 심각한 영향으로 국책사업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96∼97년에 충북 단양군에 추진중인 삼영기전의 향산소수력과 강원 영월에 추진중인 평창에너지(주)의 판운소수력의 경우 지역주민의 집단 반대로 추진이 거의 불가능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지방재정확충과 더불어 다목적 소수력으로 건설시 물을 저수하여 계곡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하며, 가뭄이 심한 갈수기에 농림용수원확보가 용이하고, 지역내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보상과 정전회수 감소,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증대, 발전수입의 일부 지역사업으로 환원, 건설시의 투자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내 하천자원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이야 말로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97년 제주도를 풍력발전사업 시범 도 로 지정한 이래 98년도에는 강원도를 소수력발전 시범 도로 지정하고 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영월군의 각동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수력발전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 국내 소수력 부존자원의 47%를 점하고 있는 강원도 내에 확대 실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이몰비용(sunk cost)를 방지하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Ⅵ. 結 論
소수력 자원은 순수한 국내 부존자원이고, 공해발생문제가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로써, 국내기술에 위해 개발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자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소수력 자원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발가치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몫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좋은 기회인 것이다.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그 지역만의 유무형 자원을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내 널려있는 모래를 "모래상품"으로 개발 부촌을 일구었으며, 폐광을 이용하여 "석탄의 역사촌"을 건설, 쓸모없는 삼나무를 "노다지 상품"으로, 지역의 전설인 도깨비를 소재로한 "도깨비 축제"로 승화시켰고, 밤하늘의 자랑이 산간마을에서는 "천문대 건립"으로, 전설과 동화 그리고 만화를 상품으로 "그림책의 고향"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지역내 소생하는 작은 곤충을 소재로 "개똥벌레"고을로 발전시키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가 나갈 바를 밝혀 주고 있다.이제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고 일회성 단기성에 그치는 경영수익사업을 배제하고 그 지역내 유무형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이 투자비확보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커 크게 활성화?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수력발전사업이야말로 투자비 확보가 용이하고 저렴한 유지비와 생산전력의 판매보장, 50년이상 장기 계속 사업으로 매력이 있어 최대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력발전사업이 IMF후 관심을 갖는 것은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체에너지개발과 더불어 지방재정개혁과 외화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어 IMF체제하의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파산직전의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내무부, 경영수익사업의 기본논리와 표준절차, 내무부, 1997.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10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7.
3. 박완순, 신재생에너지동향 10월호, 에너지기술연구소, 1994.
4.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3.
5. 한국전력공사발전사업단발전처, 소수력발전자료집Ⅱ, 1993.
6. 박완순, 이철형, 심명필, "소수력발전소의 수문학적 성능특성분석",대한토목학회 논문집, 1994.
7. 강원도, "발전사업(소수력 발전) 개발검토보고서", 1996.
8. 영월군, "소수력발전사업자체타당성검토보고서",1997.
9. 영월군, "소수력발전사업자료집",1999.
10. 현대엔지니어링(주), "영월군 소수력발전사업설계용역중 수차발전기 제작업체별 비교검토 보고서",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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