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 모델의 허와 실

목차

1. 들어가며

2. `선택과 집중` 전략: 강소국 모델의 허

3. 정부의 역할: 강소국 모델의 실

4. 나가며

본문내용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적 지역발전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 나가며
한국경제를 움직였던 재벌중심의 산업구도의 폐해와 그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의 신산업을 주도할 것이라 여겨졌던 IT 중심, 벤처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이행도 그 한계에 봉착했으며 과연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소국 모델이 주는 함의는 중요하다. 강소국이 선택한 산업영역의 집중전략은 세계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부역할의 작동하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선택과 집중' 전략과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서로 상반되는 이분법적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기존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가져 왔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불균형발전 해소와 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논리를 21세기 미래 산업발전 전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강소국이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의미한다. 국가경쟁력은 국가가 자국내 기업에게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리한 경영환경 및 제도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정부역할은 이러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조성자, 협력자, 감시자로서의 강한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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