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이론

소개글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세기 이후의 복지국가 발전사를 다룰 때 성경륭, 김태성 교수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가?

2. 19세기 이후의 복지국가 발전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볼 때 시기별로 경제, 사회, 정치상황과 복지제도의 발전정도는 어떠한가?

3. 복지국가의 발전은 재분배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가? 또 재분배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4.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의 특성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각 이론의 타당성을 비교하여 보시오.

5. 성경륭 교수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논문을 읽고 우리나라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두 정부가 어떤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였는지 설명하여 보고, 연합분석모델의 타당성을 비판하여 보시오.

본문내용

민정부가 수립한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들이 거의 모두 실현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복지부문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율보다 더 높게 책정하겠다는 재정확충 약속만은 충실히 지켰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1) '국민의 정부' 사회적 분위기(경제적 정치적 위기)
(1) 1998년 2월에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최악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다.
- 외환금융위기는 국민들에게 경제사회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에게는 시시각각으로 진행되는 위기에 숨쉴 틈 없이 대처해야 하는 긴박감을 안겨주었다.
-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소득불평등, 범죄율, 이혼율 등도 급속히 증가
- 가정폭력, 자녀나 노부모 방임 등 여러 가지 가정해체 현상이, 개인 단위에서는 알코올 중독, 가출, 자살 등 갖가지 부적응 행동이 확산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분열과 해체 경향이 심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노저하기에 이르렀음.(성경륭. 1998)
- 국민의 정부는 소수 정부의 한계, 연립정부 내부의 정치적 이질성,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른 정책 자율성의 제약 등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외환금융 공황으로부터 초래된 총체적이 경제사회 위기를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2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복지개혁에도 상당히 큰 성과를 보였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는 '최악의'정치경제조적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복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2) 국민의 정부의 복지증진 노력에 따른 복지 분야에서의 변화
(1)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대폭확대
(2)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3)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4)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5) 복지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되어 국가복지의 수준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역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정부는 제도 및 프로그램 외에 예산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외환금융 공황과 경제사회 위기의 심연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외환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고,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해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개혁에도 상당히 큰 성과를 보였다.
노사정위어회의 법제화를 통한 노-사-정 협력의제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 등은 경제 사회적 악조건 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달성한 중요한 성과들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비교해본다면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복지개혁은 대공황기의 미국과 2차대전 후반기의 영국에서 이루어진 복지개혁과 맞먹는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1) 두 정부 모두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구별되는 뚜렷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2)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선거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점
(3) 민주적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는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분출했다는 점
(4) 이런 상황 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복지민주주의라는 실체적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려 노력했다는 점
- 두 정부 모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당해 년도나 그 전년도에 복지투자를 대폭 늘린 점
- 어느 쪽을 더 주시하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시장과 복지를 함께 중시하려는 태도
2) 차이점
(1)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는 소수 정권에 불과했다.
(2)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출범 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환금융 공황이라는 최악이 조건하에서 출발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매우 높은 국가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는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고 통상적 시기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짧은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었다.
(3) 시민사회와의 관계 :문민정부의 경우 몇몇 사안에 있어서 노동조직 및 시민단체와 협력 구조를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 국한되었고, 시민사회의 여러 조직화된 세력들에게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 관료적 우월주의 또는 국가주의의 유산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켜 노동계급에게 '집단적'대표권을 부여하였고, 그 이후 일련의 복지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단체의 집단적 의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ㅅ히 진지하게 기울였다.
(4) 두 정부의 성향과 정책노선이 뚜렷하게 달랐다는 점 : 문민정부는 시장과 국가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였고, 국민의 정부는 시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중시하는 노선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연합분석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
연합분석모델이란?
기존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집합행동의 단위를 계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집단들이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동시에 다른 집단 및 정치세력과 강력한 연합을 형성할 때 자신의 목표달성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위 정의에 따르면 정부는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시도 발전시켰다는 전제하에 두 정부의 복지 발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첫째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복지국가 발전을 저해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인 면에만 치우쳐져 있다.
둘째, 관련 사회복지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에 관한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제도적 개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며, 정치적인 수단으로써 목표가 설립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는 다소 부족한 것 같다.

키워드

복지국가발전사,   복지국가발전이론,   연합분석모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산업화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