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소개글

아동 성학대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아동성학대의 개념
2. 문제제기

Ⅱ. 본론
1. 발생원인과 대상 및 현황
2. 아동 성학대의 단계(과정) 및 미치는 영향
3. 아동학대 발견 및 처리
4. 문제점
5. 증거확보의 어려움
6. 사회적인 측면
7. 아동의 문제
8. 아동학대에 대해 잘못된 통념이나 인식

Ⅲ. 아동 성학대 대처방안 및 예방
1. 성 학대 피해의 대처 방안
2. 성 학대의 예방

본문내용

를 실질적으로 감시, 조사, 사법처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도 발전된 측면이다. 또 각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동보호 기관을 점차로 늘려갈 계획이어서 장기보호시설이 없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성 학대의 예방
⑴ 사회문화적 측면
아동 성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성 학대를 개인의 일탈 행위 또는 정신병리적 이유에 의한 범죄로만 볼 수 없고 그것은 사회구조적, 문화적 차원의 여러 변수들과의 관련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화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아동 성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 확보
① 도덕성 회복 : 개인의 도덕적 각성을 유인하고 촉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처방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 병리학, 아노미 이론, 사회해체론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보기는 학생들에게 명심보감을 읽히는 등 도덕성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② 아동에 대한 전통주의적 통념 타파
어린이 및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어린이 성폭력을 지지 증진시킨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은 성인(남성)이 금지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사건 후에 이를 합리화, 정당화 하도록 허용해 준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남성들에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식 없이 공격행동을 범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와 심리적 격려”를 제공하는 태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장유유서, 가부장적 사고, 남성 우위의 사고,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의식의 미발달, 어린이의 독립성에 대한 사고의 결여 등 전통주의적 관념에 입각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관념을 깨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담고 있는 특성 중, 누구나 그와 같은 특성을 지녔을 때 자아를 키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 잘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건강한 성격으로 사회에서 지지하고, 그러한 성격을 남녀 모두가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매스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2) 아동 성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잠재적 피해자 대상 교육 :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사회화
어린이 성폭력은 매우 낮은 연령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사회화를 통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공교육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 자기의 뜻과 감정을 분명히 밝히고 누군가가 자기 뜻에 어긋나는 일을 자기에게 강제로 하려고 할 때 이를 용납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 아동에게 자신들이 자기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족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건 자신들을 만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 성추행과 같은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는 일임을 토론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가 무서워서 말조차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말을 했을 때는 믿어주어야 할 것이다.
② 잠재적 가해자 대상 교육 : 남성 일반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
㉠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깨트리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자료나 성교육과정이 정책차원에서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기관이 많이 생겨야 할 것이다.
㉡ 성 학대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성폭력은 쾌락을 줄 수 있는 성표현의 형태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르치고,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후유증을 준다는 정보도 가르쳐야 한다.
3) 사회적 학습기제의 평가 : 대중매체의 음란성, 폭력성 극복
폭력문화와 관련하여 포르노, 텔레비전 등의 부정적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성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르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법, 신고센터, 시민 감시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⑵ 법·제도적 측면
1) 아동 성 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① 교육자와 교육기술의 개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를 양산하는 일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성경험이 없는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사실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많은 경험사례가 참작된 다양한 교육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②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교육
어린이를 가정에서 보호하는 부모나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보호하는 교사, 보육사, 고아원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후견인, 시설관계자, 교사 등에게는 어린이 성폭력의 행위 유형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나타내는 태도 등이 교육되어 그들을 아동의 성학대가 조기에 발견되고 진상이 밝혀지도록 하는데 주요한 인적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
① 상황적 범죄 예방
아동 성 학대 행위의 발생 환경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성폭력 행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가해자의 처벌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재범의 예방
아동 성 학대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재범율이 극히 높다. 범죄경력 조회표를 이용하여 민간의 일반, 또는 추적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③ 후견 업무 종사자의 교육과 관리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아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그 시설의 장이 직무상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친고죄에서 제외된 범죄 중에 어린이 성폭력은 없기 때문에 직무상 후견인에게 성 학대를 당한 어린이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 한 고소할 길이 없다. 따라서 그 시설 내에 이루어지는 아동 성 학대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아동을 접촉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가진 자에 대한 관리
어린이를 보호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행위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업무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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