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영구군비경제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기존 연구의 검토

3. 한국전쟁과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장기호황
(1) 영구군비경제와 ‘황금시대’ 자본주의
(2) 한국전쟁과 미국경제의 부흥
(3) 한국전쟁과 일본경제의 부흥
(4) 한국전쟁과 독일경제의 부흥
(5) 미국원조와 195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

4. 베트남전쟁과 한국경제의 ‘이륙’
(1) 베트남전쟁과 미국 호황의 지속
(2) 베트남전쟁과 일본의 고도성장의 지속
(3) 베트남전쟁과 한국경제의 ‘이륙’

5. 맺음말

본문내용

수입비중이 감소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비중이 높아졌다. 1960년대초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50%대로 압도적으로 컸지만, 1970년대로 들어서면 20%대로 감소했다. 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1960년대초 20%대에서 1960년대후반 40%대로 상승했다. 주요 수입국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뀐 까닭은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산업에서 사용하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주로 일본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일수입에서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65년 26%에서 1966-69년 43%로 급증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 제시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 냉전체제의 형성을 매개로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관련짓는 접근은 한국자본주의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이른바 한국경제의 기적의 원인에 관한 시장주의와 국가주의 간의 논쟁에서 시장주의자들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아담 스미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명명한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작동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가주의자들은 한국경제의 기적은 '보이는 손' 즉 국가가 산업정책, 정책금융, 수출보조금 등의 수단으로 시장기구에 개입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IMF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을 제시한다. 시장주의자들은 1997-98년 IMF 위기의 원인을 시장기구에 경제운용을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나타난 재벌체제나 '정실자본주의'와 같은 구조적 병폐에서 찾는다. 이에 반해 국가주의자들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특히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푼 것이 1997-98년 IMF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장주의적 해석이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국가주도적 발전의 현실과 상치된다면, 국가주의적 해석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에 내재한 계급적 모순을 경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박정희식 국가주도 경제개발 미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강조해야 할 점은 시장주의와 국가주의 모두 한국자본주의의 계급적 기초와 세계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글에서 한국자본주의의 고도축적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 계급관계와 세계체제 환경에 주목해야 하며, 이 경우 한국전쟁은 현대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원점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자본의 절대적 우위하의 억압적 종속적 노자관계는 이후 고도축적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또 전후 냉전체제 확립과 동북아시아의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동맹체제 형성의 계기로 되어,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세계체제 환경을 제공했다. 한국전쟁 특수는 2차세계대전 종전후 '지연된 수요'의 고갈과 함께 엄습한 전후불황을 종식시키고 선진자본주의 세계의 '황금시대'를 시동시킨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냉전체제하 미소 양대 제국주의의 군비경쟁은 영구군비경제의 작동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해 추가적 유효수요와 이윤율의 저하경향에 대한 상쇄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장기호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자본주의에서는 대량살륙과 파괴가 도리어 발전의 요인으로도 될 수 있다. 한국전쟁 특수는 패전 일본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가 되었으며, 전후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의 방향을 민주주의 개혁에서 동아시아 반공기지 육성으로 전환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일본자본주의 발전의 획기로 되었다. 또 냉전체제하 체제경쟁이 결과시킨 총력적 경제성장 경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관대한 무시'는 일본과 한국 및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수출지향적 고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제공했다. 종속적 노자관계의 형성과 냉전체제의 구축으로 요약되는 한국전쟁의 영구군비경제 효과는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말까지 약 30년에 걸친 한국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축적구조'의 한 요소였다. 한국의 국가자본주의적 고도축적은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영구군비경제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즉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자유시장의 작동의 자동적 결과도 아니라면 국가주도적 성장전략의 산물만도 아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되고 베트남전쟁에서 본격화된 영구군비경제의 효과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미일 영구군비경제는 1987년 6월민주항쟁 및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종속적 노자관계가 이완되고 1989-91년 소련 동유럽 제국 붕괴 이후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붕괴되고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화된 민주노조운동의 등장은 종속적 노자관계에 기초한 초과착취체제의 기초를 흔들었으며,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관대한 무시'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1997-98년 IMF 위기는 영구군비경제 효과의 소진에 따라 1990년대초부터 시작된 구조적 위기의 연장선상에서 폭발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가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IMF-재무성-월스트리트' 복합체는 영구군비경제의 부활을 기도할 수 있으며 '제2의 한국전쟁'을 그 하나의 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초국적금융자본의 영구군비경제 재현 책동을 저지하고 영구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2000년대 진보진영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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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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