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개혁과정과 발전방향

소개글

참여정부의 개혁과정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참여정부의 정치개혁

3.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4. 참여정부의 통일외교개혁

5. 결론(발전방향)

본문내용

조치의 검토'에 합의했음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 이견을 좁 히고, 미국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에도 맞을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화해를 진전시키면서 한미동맹관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남북공조(민족공조)와 한미공조(국제공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남북화해·협력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가 불거짐으로써 다시 남북공조는 후퇴하고 한미공조가 강화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 강화를 통한 북한 압박에 가세했지만, '추가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한 나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에게 있어 '북한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 전통적인 한미공조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공조(민족공조)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남북화해의 진전에 따른 민족공동번영(남북공조, 민족공조) 문제와 한미동맹관계 강화(한미공조) 문제 사이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 내 목표성취에 대한 강박감이 투명성과 국민적·초당적 합의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야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참여정부이다. 그런만큼 섣부른 평가는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참여정부도 무조건 믿어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 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아직도 부족하기만하다. 한마디로 참여정부는 약체정권이라 할 수있다. 약체정권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과 변수가 훨씬 더 많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의 혼란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과연 정부에 이상이 없는지, 청와대 보좌진에 이상이 없는지, 잘 따지고 정비해야 한다.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개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개혁의 장기적인 성공여부는 최소한 국회의원에게 개혁과정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국민적 합의는 정부가 실제로 적은 비용으로 잘 운용된다면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시작부터 정부개혁의 주도권을 상실한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개혁안의 형성과정에서 국회의 민간인의 지속적 참여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안 형성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들이 개혁안의 구체화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회계감사에서 업무감사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을 국회산하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왜냐하면 정부개혁을 대통령이 추진하는 만큼 권력의 균형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행정부가 정부기능의 기획 및 집행에 충실하게 되는 민주적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거시적 정책과 성과개선이하는 미시적 정책이 연결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정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힘든 작업을 생략한 채, 규모의 축소하는 빠른 성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부개혁은 공직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며, 시민에게 매력을 주어야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이끌어져야만이 가능하다.
넷째,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개혁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정부개혁기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된다.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내외에서 정부개혁의 방향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개혁이 자칫 상징적인 면을 인식하였다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은 금기이며, 정부개혁이 시민과 언론에 깊이 인식될 때까지 개혁의 정치적 이용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개혁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담당자들이 대중위 선입관을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무력감을 교육시키고 개혁의 가치를 형성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화에 공개된 시장경쟁원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받아들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귀착된다. 우선 자유시장의 근본원리는 우리가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시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 속의 대세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보호막이 우리의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특정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개혁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개혁은 규제와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제와 제도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모을 수 있다.
참고문헌
www.president.or.kr
www.goodcitizen.or.kr
www.kwandong.ac.kr
www.peoplepower21.org

키워드

참여정부,   발전방향,   정치개혁,   행정개혁,   통일외교개혁,   개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