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소개글

참여정부와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ꊲ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1. 한․미 군사관계의 시초 : 1892 - 1945년
2. 한․미 군사관계의 태동 : 1945 ～1953년
3.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성립 : 1953～1968년
4.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과 조정 : 1969～1979년
5. 동반자적 관계발전, 1980년~1989년
6. 1989년 이후
7. 한미 동맹체제의 특징
ꊳ 주한미군의 현재 동향
1. 9․11 태러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2.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와 주한미군 재배치
ꊴ 행정 각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동향
1. 외교부의 입장
2. 국방부의 입장
3. 여론조사
ꊵ 참여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본심
1.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2.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의 견해
3. 참여정부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방향
4.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의 제안시기와 방식에 대한 본심
5.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평가
ꊶ 한미동맹에 대한 고찰
ꊷ 결론

본문내용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인식차이, 한국 내 민조주의와 반미감정 증대, 미 대외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일방주의 외교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한미동맹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외 주요 강대세력들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차원에서 미국과의 안보동맹 관계 유지는 일차적 고려사항임.
둘째, 역사상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강대국들간 힘의 전이과정에서 많은 경우 대규모 폭력이 수반되는 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들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바, 향후 중일간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의 역내 안정자, 균형자 역할은 중요함.
셋째, 향후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패권세력이 되기에는 아직 분명한 한계가 있음.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갖추는데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전환되지 않는 한, 한국과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임.
넷째, 향후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간 교량적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바, 이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한국은 중국, 일본에 대한 협상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임.
다섯째,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일본경제의 상대적 퇴조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대중교역이 대미교역을 앞지르고 있으나, 앞으로도 미국은 한국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임. 이렇게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라도 한미관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동북아협력에 미국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동북아협력을 논할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간 협력을 상정하고 있으나, 기능적 차원에서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에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지역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기 때문임.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서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 사활적인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바, 미국이 자신이 배제된 동북아 지역협력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그 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동북아 지역협력에 미국의 참여를 유도, 보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결론
서론에서 밝혔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주국방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한미 동맹이나 주한 미군,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고,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사와 특징,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등을 알아보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고찰을 했다.
얼마 전 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업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됐다. 반세기 만에 휴전선 전 지역의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게 된 것이다. 아직은 상징적 차원에서의 의미가 강하지만 자주 국방 실현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볼만한 일이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이양키로 한 10대 임무의 일환이다. 10대 일무 인수를 위해 12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용산기지 이전, 2사단 후방 배치를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각종 전력 보완에 따른 비용 마령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자주국방을 내세우지 말고 무슨 재원으로 이런 비용을 충당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 고리로서의 주한미군은 우리 국군과 함께 한미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전략적 ‘안정자’, ‘균형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고한 동맹관계 유지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변화에 공동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일정한 안보역할과 이와 관련한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분명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통일 이후 불특정 위협, 주변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 대륙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정 위치 등을 감안해 볼 때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주한미군 병력이 해외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보의 공백이나 한미 양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필요한 것은 한미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된다면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 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참고자료 *
A. 참고도서
1. 배긍찬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2004. 7
2. 김을권 편『한반도 주변의 군사환경』(세종연구소, 1988)
3. 문동환, 임재경, 한국과 미국 (서울: 실천문학사, 1986),
4. 김성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해군: 도전과 과제》2004. 6
5. 김태효 《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2004. 4
6. 통일연구원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통일연구원, 2004)
7. 계간사상 2003년 가을 호
8. 창작과 비평 2004년 가을 호
B. 참고사이트
1.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 www.mnd.go.kr (국방부 홈페이지)
3. www.ifans.go.kr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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