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소적부심사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１．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２．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３． 법원의 심사
４． 법원의 결정
５． 항고의 금지
６． 피고인의 적부심사 청구
７． 체포 구속기간의 산입
８． 보증김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제한에　관한　제２１４조의　３의　규정도　보석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보석은　성질상　구속의　집행정지이므로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구속　될　수　없고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당연히　구속해야한다．　결국　피의자에　대하여　보석제도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보석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에게　준용하면　족하며　체포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Ⅲ．　結　論
－　형사소송법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임의동행에　의하여　보호실에　유치되거나　불법하게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사유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건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가　불법한　체포 구속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로　하여금　불법　또는　부당한　체포나　구속으로부터의　피의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參考文獻　
１．「　刑事訴訟法　」，　이재상　저，　박문각；2002
　
２．「　刑事訴訟法　」，　김기두　저，　박문각；2000
３．「　刑事訴訟法　」，　배종대／이상돈　공저，　박문각；1998
４．「　캅스파　경찰　형사소송법　」，　조충환／양건　공편저，　
　　　　박문각；２００３

키워드

형소법,   체포,   적부심사제도,   구속,   형사소송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