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의 조직

소개글

수사경찰의 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사와 수사구조
(1) 수사의 개념
(2) 수사기관
(3) 수사구조론
2. 경찰의 수사조직
(1) 수사경과 도입배경
(2) 조직운영

Ⅲ. 결론

본문내용

같은 직종 수사팀에 계속 補任토록 한다. 기동대, 경비부서 등의 일반부서에 수사경과제는 배치가 금지된다.
신임수사관이 선발 배치될 때는 과학수사팀 등을 거쳐 수사팀으로 배치되고 유치관리팀, 수사지원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지능범죄팀 강력수사팀에 배치토록 하는 권장기준을 두고 있다. 경찰관서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교류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부서의 장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5) 승진 및 직무교육
승진은 현행과 같이 시험 심사 특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 심사 승진은 수사경과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승진한다. 즉, 수사경과자 승진임용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수사경과자만 별도 경쟁한다.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은 수사경과 내에서 병행 실시하되, 승진시험 과목은 법률 및 실무 과목 위주로 별도 책정한다.
직무교육은 전문 수사경찰 양성을 목표로 3단계(수사요원양성교육 전문수사교육 수사지휘(팀장)과정)에 걸쳐 단계교육을 한다. 수사경과자로 선발과 동시 「수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하며 재직자중 선발자는 경찰종합학교 「수사요원 양성과정」입교토록 하고, 배치 3년 후 「죄종별 전문수사 교육」이수 후 전문 수사관으로 인증하고, 경위 이상은 「수사지휘과정」이수한 자에 한하여 팀장으로 보임토록 한다.
신규 수사요원 배치 시에는 실무에 능한 전문수사관을 OJT교관으로 지정, 1개월 이상 현장 실무수습 실시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직무교육 강화하였다.
6) 수사인력 조정 재배치
경찰 현 정원 내 1,444명을 자체 조정하여 17,921명으로 실시하여 초과운영 중인 수사관 현원을 정원화(775명)하고 경위이상 수사간부 증원 등 직급구조를 개선(535)토록 하여 부족한 수사인력은 연차적으로 인력증원을 추진 한다. 원활한 수사경찰의 인력 직급 유지 등을 위한 상시 조정협의토록 하고 추가조정 필요시 재조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7) 근무부서
①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유치장과 호송출장소는 제외)
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사범 및 지하철범죄 수사부서
③ 경찰청 외사관리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외사사범 수사부서
④ 경찰관 교통관리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범 수사부서
⑤ 경찰교육기관의 수사직무 관련 학과
⑥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
⑦ 외국경찰과 수사업무 관련 교환 근무하는 외국의 관서
⑧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수사경찰 파견근무 부서
⑨ 기타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부서
Ⅲ. 결론
수사경과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지지는 못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좀 더 효율적인 경과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수사체제의 확충 및 수사간부 역량강화, 수사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 시설 확보 및 수사비 현실화, 수사경과의 탄력적 운용 및 규정 준수를 통하여 수사경과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사,   수사경찰,   수사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