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자치경찰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 경찰이한 무엇인가?
제1장 자치 경찰 왜 필요한가?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과 한국자치경찰 도입 모델 적용

Ⅲ. 경쟁력 있는 경찰행정

Ⅳ. 자치경찰 찬반논쟁

Ⅴ. 경찰중립화와 자치경찰 입법화 노력

Ⅵ. 결론

본문내용

다. (변호사·법박,중앙일보 발췌)
다음으로 자치경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입법화 시도들에 관한 일지를 정리하였다.
Ⅴ. 경찰중립화와 자치경찰 입법화 노력
1954년 미군정시대 '경무부'로 창설
1948년 정부수림 내무부산하 '치안국'
1953.9. 자유당이 경찰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 소속하의 경찰위원회 규정 입법 시도(폐기)
1955년 자유당정부 재차시도(국무회의 의결만 거치고 국회회부는 좌절됨)
1956년 자유당이 공안위원회로 이름 바꿔 3차시도(중지)
1957-59 민주당이 경찰중립 위한 공안위원회 입법시도(4.19로 좌절됨)
1960년 국회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위가 제출한 총리 소속하의 공안위원회ㅜ중심의 경찰제도 입법시도 (과도정부의 '경찰행정개혁심의회'안 - 폐기
1960년 제 5대 국회에서 제4대국회의 입법시도를 되풀이함(주수윤 의원 등의 '경찰법제정안' - 폐기)
1960년 민주당의 절충안 (폐기)
1960년 제2공화국 개헌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결국 시행되지 못함)
당시 헌법 제 75조제2항 :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당시 정부조직법 관련규정 : 경찰의 관리를 위하여 내무부에서 독립하여 국무총리 관할 하에 공안위원회를 둔다.
1961년 5.16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일부 검토
1972. 5. 신민당 경찰조직법안 상정 시도(좌절)
1974년 내무부 산하 지찬 본부 승격
1980년 제5공화국헌법 개정시 6인의 교수가 경찰중립을 위한 위원회제도를 포함한개헌시안 작성
1980. 3. 재향경우회. 경찰중립화 헌법 반영요구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민간인들, 경찰중립 위한 공안위원회 설치와 경찰독립 안 제기함
1988. 1. 29 경찰대학총동창회, '경찰중립화 요구 성명서'
1988. 8. 26 행정개혁위원회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1988.10.24. 통일 민주당, 경찰법안 발의
1988. 11. 25 평화민주당. 경찰법안 발의
1989. 5. 10. 민자당, 정부 경찰법안 불법날치기 처리
1991년 내무부 외청 경찰청 승격
1993. 6. 17. 민주당 공청회 개최
주제 : <경찰의 정치적 존립과 민생치안 확립>
사회: 류인태 의원
공술인 : 김충조 의원, 김남진 교수(고려대) 김칠준 변호사(민변), 안상수 변호사(경실련) 이관희 교수(경찰대), 이황우 교수(동국대), 정세욱 교수(명지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994. 12. 1. 정균환 의원 등 97인 경찰법개정안 발의
1995. 9~10 가 지방 국정감사에서 전국시 ·도지사, 자치경찰도입 역설
1996. 2. 29.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및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주최 세미나
이상의 법안들은 모두 경찰조직의 민주화와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경찰조직을 행자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을 감독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관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Ⅵ. 결론
엽기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나 경찰공무원의 크고 작은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경찰행정을 비판하여 왔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당은 그 뒷수습에 허둥거리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임기웅변식으로 제시하여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적당히 얼버무려왔다. 즉, 지금까지 경찰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고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나마 제시된 대책마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경찰행정은 여전히 모순된 형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파행적인 경찰행정이 야기되는데 있다.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생치안 확립'은 경찰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본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법과 제도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차원에서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시키고,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등에 공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개정파의 사적 이익인 정권유지의 사병이라는 오명을 씻고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으로부터 진정코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민생치안 확립도 전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정균환 지음 「신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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