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지방교육자치(의의, 원리, 유형, 우리나라 교육자치기관)와 자치경찰(지방자치와 경찰, 한국의 경찰제도)

목차

목차

Ⅰ. 지방교육자치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3. 교육자치제의 유형

　1) 분리형
　2) 통합형
　3) 절충형

4. 한국의 교육자치기관

　1) 교육위원회
　　(1) 지위
　　(2) 교육위원
　　　- 교육위원 정수
　　　- 위원의 선출방법
　2) 교육위원회의 의결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4) 교육감
　　(1) 지위
　　(2) 권한

Ⅱ.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2. 경찰제도의 유형

　1) 대륙계 (국가경찰 중심형)
　2) 영, 미계 (자치경찰 중심형)
　3) 절충혼합형

3. 한국의 경찰제도

　1) 경찰위원회
　2) 경찰청
　3) 지방경찰청
　4) 경찰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나. 기타 권한
-교육기관 설치권(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 및 지휘 감독권(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
-교육규칙 제정권(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 의안발의권(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 재의요구권(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선결처분권(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
Ⅱ.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경찰 기능을 국가가 수행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지는 각국의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 경찰제도의 발전 유형은 지방자치의 발전 유형과 같이 영 미계에서는 경
찰 기능을 개인의 생명 재산의 보호 및 사회의 안녕 질서의 유지에 국한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발전시켰고, 유럽 대륙계에서는 경찰 기능을 개
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의 유지 외에 국가 시책의 추진까지 포함해 경찰을 국가
권위의 상징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국가경찰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을 병존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 있다(최창호, 2001: 努7-談濫).
2. 경찰제도의 유형
1) 대륙계(국가경찰 중심형)
대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찰 기능을 국가가 수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행
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경찰이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집행
력을 가지고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긴급 사태나 광역적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경찰행정의 관료화와 정치화의 우려가 있고, 지
방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2) 영 미계 (자치경찰 중심형)
영 미계에서는 대륙계 국가와는 달리 경찰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이
러한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치안을 책임성 있게 실
현할 수 있고, 민 경 간의 협조 체제를 긴밀히 하여 분권화와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행정이 일반 행정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집행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 간에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광역적
사건의 처리에 비능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절충혼합형
절충혼합형은 경찰 기능이 국가적 성격과 지방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
래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의미한다. 절충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통적 국가경찰제에 자치경찰제를 타율적으로 가미한 독일이
나 일본 등이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광역자치경찰의 이원 체제이다.
경찰 기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국가는 긴급 사태를 제외하고는 직접 경찰
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성격상 통일적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경
찰을 지취 감독할 수 있다.
3. 한국의 경찰제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이 포
함되어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17).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는 유럽 대륙계의 국가경찰 중심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
다.
1) 경찰위원회
행정안전부에 경찰행정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법 제5조).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중요 정
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인권 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
한 사항,-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기타 중요한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경찰법 제9조).
2)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경
찰법 제2조).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
법 제11조 ).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
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경찰법 제11조).
3) 지방경찰청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
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경찰법 제2조 -).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경찰법 제14조). 지방경찰청장은 경찰법에 시 도
지사의 소속하에 있기는 하지만,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사
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시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다. 이같이 경찰법은 지방경찰청장의 소
속과 지취 감독의 체계를 달리한다. 경찰법의 이러한 규정 태도로 인해 현재 광역지
방자치단체장을 상급의 지방경찰행정청이라고 하기는 어 렵다 (홍정선, 2001: 272). 다
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시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고 있다(경찰법 제16조).
4) 경찰서
지방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 단위에 경찰서
를 둔다 (경찰법 제2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취 감독한다.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
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설치 기준은 치안 수요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
정 2004. 12. 23, 2008. 2. 29X경찰법 제17조 ).
Ⅲ. 참고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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