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분석

목차

▣ 사회주의하의 중국 경제의 평가

▣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

▣개혁·개방의 확대

▣ 개혁·개방이후의 중국 경제

▣ 성장의 요인분석

▣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500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로 볼 때 외채는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및 설비의 적절한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세계는 산업구조조정의 물결에 쌓여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 지역에서는 아직 쓸 수 있는 많은 선진산업설비를 어딘가에 이전해야할 처지에 있다. 중국은 이들로부터 쉽게 설비를 조달할 수 있다. 물론 최첨단 기술에 대한 대 중국 이전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내적으로도 과학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외국인 투자업체를 중국 관리들이 발벗고 도와준다는 사실은 이제 국제 비즈니스계에서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의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상 국가를 방문해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타깃이 바로 "한국"이다.
중국 산둥성 남서쪽 끝에 위치한 지닝시. 176제곱 킬로미터의 가오신 기술산업 개발구를 지정해 놓고 한국 기업들을 유혹한다. 개발구 자체 예산을 들여 한국 기업인 100명을 특별히 초청해 현장을 둘러보게 했다. 중국인다운 배포다. 아직 10분의 1 정도만 기업이 들어서 있는 황량한 경제특구이지만 3년이면 전체가 화려한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을 꼬득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는 사례는 훨씬 더 많다."며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없고 직급의 높고 낮음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중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십오년 계획(제10차 5개발계획)의 부제가 다른 아님 "신 기술개발"인 것이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해 인민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밑그림은 작년 6월 중국 정부가 '신기술산업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유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2일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을 제정했다. 기존 '중국 첨단 기술제품 목록" 중 721개 품목에 새로이 196개 품목을 추가해 총 917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항공우주, 전기기계 종합, 생명공학, 의료기기, 신소재, 신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 응용기술, 현대 농업 등 11개 고 신기술 , 즉 첨단기술들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이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투자하면 현지생산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록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한국과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한 종목들이다. 전자정보(41개), 전기기계종합(29개), 신소재(36개), 생명공학, 의료기기(26개)에 집중된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기업 중국 진출의 특징은 중소 제조기업 중심이었다. 한국 제조업 경영여건의 악화를 대변하듯 한국의 중국투자는 제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 첨단기술 업체도 속속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기술이전 요구에 밀려 완성품 수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술을 들고 와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성장측면에서도 중국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해안선 지역에만 의존했으나, 현재는 적어도 4개의 다른 성장축이 자발적인 독자 성장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언제라도 예기치 않게 폭발, 융합력을 발휘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예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정부당국이 과거의 연안지역중심 개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은 동서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 그 출구인 상해 푸동지역의 개발을 거의 완성한 가운데, 그 통로로서의 양자강 3협댐 건설을 2010년 정도까지 마무리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동,서양지역의 연결에 의한 새로운 수요창출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으로 수력에너지의 신규 공급과 홍수조절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반면 고공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과열 신호음이 울리고 있다. 중국 안팎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보다 30%이상 늘어나고 소비자물가도 지난 몇 년 동안 하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과열 조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USB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투자 은행대출 인프라스트럭처건설 급증을 고려할 때 적어도 1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 통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국 경제학자인 판강 국민경제연구소장은 "급격한 투자증가는 결국 물가상승을 야기해 경제를 과열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당국이 적절한 조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부동산, 철강, 자동차, 시멘트, 방직 등 일부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과열 중복 투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또한 성장의 이면에는 소득불균형의 심화, 만성적인 재정적자, 부실채권의 누적, 환경오염 등이 장기발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층별, 지역별, 도농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거의 1 : 3 이며, 상해의 소득은 농촌의 10여배에 달하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또한 IMF 권고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채무상환부담 압력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경제발전은 상당한 기간동안 가능하리라고 본다. 즉 후진타오 신임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로 볼 때, 2010년 정도면 2조 5천억달러 정도의 경제규모로 세계 4대 경제국, 2020년이면 5조달러 전후의 3대 경제국, 그리고 2030년 정도면 약 10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이루면서 현재의 미국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한 만큼 우리에게서도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은 당연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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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경제,   아시아,   동아시아물류중심지,   다국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