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존제도, 미국 기록보존제도, 영국 기록보존제도, 프랑스 기록보존제도, 한국, 중국]미국의 기록보존제도, 영국의 기록보존제도, 프랑스의 기록보존제도, 한국의 기록보존제도,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분석

소개글

[기록보존제도, 미국 기록보존제도, 영국 기록보존제도, 프랑스 기록보존제도, 한국, 중국]미국의 기록보존제도, 영국의 기록보존제도, 프랑스의 기록보존제도, 한국의 기록보존제도,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2.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기록관리 원칙
2) 근거

Ⅱ. 영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1) 1838년
2) 1902년
3) 1958년
4) 1977년
2.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범국가적 기록관리원칙
2) 근거
3.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1) 기록보존정책 총주관기관
2) 자문기구
3) 역사편찬기구

Ⅲ. 프랑스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2.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기록관리원칙
2) 근거
3)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3. 기록보존기구 현황
1) 국립기록보존소
2) 도립기록보존소
3) 시립기록보존소
4) 병원기록보존소
5) 프랑스 기록보존국의 관리가 아닌 기록보존기구

Ⅳ. 한국의 기록보존제도

Ⅴ.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1. 근대적 기록보존제도의 변천
1) 기록보존기구의 설립
2) 팔천마대사건
3) 국민당 통치시기
4) 항일전쟁시기
5) 내전시기
2.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과 기록보존제도의 변천
1) 당과 정부의 이중적 당안정책
2) 당의 일원적 당안공작
3) 1979년 이후 당안사업 회복

참고문헌

본문내용

3권 분립질서에 따라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해공군, 국가정보원도 업무의 성격상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담 부서로서 자료관을 설치하고, 기존의 총무과 문서계, 행정자료실, 정보공개 창구업무 등을 통폐합하도록 했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분야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는 특수자료관을 설치하여 30년간 자체관리 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전체의 기록보존정책 수립, 입법사법행정부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원칙정립, 국가기록물 지정, 공개연한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 국회법원 등 특수기록물관리기관장, 그리고 학계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공식 결재문서만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안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비공식보고서, 회의록, 메모노트 등도 관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이나 역사자료 보존을 위해서 중요행사 등에 대해서는 면담록, 녹음영상자료 등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또 현행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연한에관한규칙’을 전면개정한 ‘기록물분류표’를 제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단위업무별 기록물들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이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분류표에는 기록물별로 보존기간보존방법보존장소공개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일단 기록물이 생산되면, 전산시스템으로 제목, 건명 등이 전산입력되며, 철저하게 등록 관리되도록 했다.
문서는 생산부서에서 3년간 보관한 후 자체 자료관으로 이관하며, 자료관에서는 약 10년간 행정정보공개자료, 행정참고자료,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한 후, 소관 전문보존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의 자료관, 특수자료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광역시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해당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물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Ⅴ.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1. 근대적 기록보존제도의 변천
1) 기록보존기구의 설립
國史館
- 1912년 건립계획, 대총통의 영도, 사료의 보존과 중국통사의 편찬계획
- 1914년 건립, 원세개가 황제체제 복귀운동하면서 유명무실화
淸史館
- 1913년 국사관의 기초위에 수립, 淸史 편찬 목적
- 1927년 <淸史稿> 편찬후 해산, 소장 당안은 故宮文獻部로 이관
故宮博物院
- 1925년 건립, 부속으로 문헌부 설치
- 왕조 중앙정부 당안과 황제생활당안, 청조보존의 명조당안 보존
2) 팔천마대사건
1909년 내각대고 보존의 당안 대부분을 學部(敎育部)로 이관
1921년 교육부가 경비 마련을 위한 판매 결정, 8천마대(150톤에 해당)의 당안을 고서수집상에 판매, 종이공장에 넘기거나 부분적으로 판매
고대사 학자 羅振玉 등이 원가의 3배 가격으로 부분 구입
- 라진옥은 고액으로 국내 장서가 및 일본 장서가에게 부분 판매, 1936년 진귀당안 6만여건을 만주국 황제에게 헌납
3) 국민당 통치시기
중앙정부 각부문에 모두 “北平案保管處” 설치
- 1928년 內政部의 경우 경비곤란으로 중앙정부의 비준얻어 당안 매매
- 1933년부터 1935년 사이에 모두 취소
국민당 정부기관당안관리
- 당안관리의 분산 : 일원적 관리방식 결여
- 당안관리의 낙후성 : 등록수속 번중, 분류표준 결여, 근대설비의 결여
- 당안담당인원의 운용 : 직권 이용한 부패, 세습적 운용
문서당안개혁운동
- 1933년 “행정효율운동”(문서당안연쇄법) : 문서행정과 당안관리업무의 일체화 추진, 특히 표준화 원칙 추구
- 단, 문서당안의 관리에 대해 소홀, 당안공작 발전에 불리
1934년 行政院 당안정리처 설립
- 전국당안공작에 대한 전문적 영도기관
- 4개월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비곤란으로 취소
4) 항일전쟁시기
반공호내에 보관됨으로써 소실되는 사례가 많음
직무훈련 강화, 당안전문인력의 흡수 및 대우의 제고
- 관리방면에서 件,本,卷,項,類,門의 6급 당안편제법개발
5) 내전시기
내전시기 국민당측의 입장은 당안의 감소 및 파기 지향
국민당 정부의 붕괴직전 80여명을 동원하여 6일간에 걸쳐 당안 소각
- 1948년부터 진귀한 당안문물과 도서를 3차에 걸쳐 대만으로 이송(총 5천상자 이상)
2.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과 기록보존제도의 변천
1) 당과 정부의 이중적 당안정책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비서청 산하 당안과 설립
- 중앙정부 주요부문과 위원회에 당안기구 설립
- 중공중앙 조직부, 선전부, 비서처에 당안실 설치
중국공산당이 주도
- 제1차 전국당안공작회의(관리의 집중과 통일, 역사당안의 수집과 관리, 문서처리와 당안관리업무의 관계 등 규정)
- 제2차 전국당안공작회의(현급기관의 당안관리업무 규정)
중앙정부에서도
- 1954년 국무원 직속의 국가당안국 설립
- 1956년 국가당안공작 강화에 관한 결정
2) 당의 일원적 당안공작
’59년 중공중앙의 “당정 당안공작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통지” 발표
문화대혁명기간(1965-1975) 동안 당에 의한 당안관리업무의 영도 지속
- 당안관리업무는 사실상 당의 정치활동에 의해 제약받으며 위축
- 중앙당안관이 중공중앙당안관으로 개명
3) 1979년 이후 당안사업 회복
중공중앙당안관이 다시 중앙당안관으로 회복
정부주도의 당안관리로 전환
- 1987년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 제정
- 1990년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세칙> 제정
참고문헌
김상호(1998), 미국 연방정부의 기록보존제도, 국회도서관
김재순(1997), 한국 기록보존제도의 역사와 과제, 한국역사연구회
서연주(2000), 외국의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보존관리체제, 국회도서관
윤대현(1996),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국가기록원
이재필(2010),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의 쟁점과 과제, 인문콘텐츠학회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1998), 보존제도 : 미국/영국/프랑스/중국/일본/인도

키워드

미국,   기록보존제도,   영국,   프랑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