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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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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국의 최저임금법
1. 제1조 국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근로자
2. 제2조 시간급 보수의 결정

Ⅲ. 아일랜드의 최저임금법

Ⅳ. 캐나다의 최저임금법

Ⅴ. 일본의 최저임금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최저임금
1) 제3조(최저임금의 원칙)
2) 제4조(최저임금액)
3) 제5조(최저임금의 효력)
4) 제6조(현물급여등의 평가)
5) 제7조(최저임금의 경합)
6) 제8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7) 제11조(노동협약에 근거하는 지역적 최저임금)
8) 제12조(최저임금의 결정의 신청에 관한 이의의 제기)
9) 제13조(노동협약에 근거하는 지역적 최저임금의 개정 등)
10) 제15조(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의 청취)
11) 제16조(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근거하는 최저임금)
12) 제16조의 2(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에 관한 이의의 제기)
13) 제16조의 3(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거한 최저임금의 개정등)
14) 제16조의 4(최저임금의 결정등에 관한 관계노동자 또는 관계사용자의 제의)
15) 제17조(공시 및 발효)
16) 제18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존속)
17) 제19조(주지의무)

Ⅵ. 한국의 최저임금법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대신 또는 都道府懸 노동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조 제4항중 「30일」인 것은 「15일」로 바꾸는 것으로 한다.
⑤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심의회의 의견의 제출되었을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13) 제16조의 3(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거한 최저임금의 개정등)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懸 노동국장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의 예에 의하여 그 개정 또는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4) 제16조의 4(최저임금의 결정등에 관한 관계노동자 또는 관계사용자의 제의)
①노동자 또는 사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懸 노동국장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 혹은 사용자에 적용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 또는 해당 노동자 혹은 사용자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개정 혹은 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제의할 수 있다.
②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懸 노동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의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의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회에 의견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15) 제17조(공시 및 발효)
①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懸 노동국장은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②제11조 및 제16조 제1항의 결정 및 제13조 및 제16조의 3에 의한 최저임금의 개정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공시일로부터 기산해 30일을 경과한 날 후에 당해 결정에 대해 따로 정하는 날이 있을 때는 그 날)로부터, 최저임금의 폐지의 결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공시일 후의 날로 당해 결정에 대해 따로 정하는 날이 있을 때는 그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제18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존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기초가 된 노동협약의 변경 또는 소멸은 해당 최저임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7) 제19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의 개요를 상시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Ⅵ. 한국의 최저임금법
1.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임시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 이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 심의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하되, 재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시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에 의거하여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
○ 이렇게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1부터 다음연도 8.31까지 효력을 발생함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결정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금액을 결정하되, 시간급은 반드시 환산하여 명시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법 제28조)
-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등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법 제11조)
○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이행을 감독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참고문헌
김명중(2006),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김장한(2003), 아일랜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 악화 우려, KOTRA
최저임금위원회(2011),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독일, 루마니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최저임금위원회(2002),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홍희덕(2010),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국회
한국ILO협회(2008),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그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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