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실패

목차

<정부의 시장개입>
1 시장개입의 필요성
2 정부개입의 구체적 유형
1) 시장의 불안전성 제거
2) 외부효과와 공해문제
3) 소득불평등의 시정
4) 공공재의 공급

<정부의 실패>
1 정보의 부족
2 관료조직의 문제
3 정치가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맺음말>

본문내용

경제학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빈익빈 부익부같은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며, 근로자를 착취(exploitation)하며, 공해 등을 가져다 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시장에 대한 오해와 자율적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 양보, 계획같은 공동체적 정서로 경쟁, 무차별같은 시장질서를 이해하려는 데서 오해가 발생한다. 시장경제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절대적 소득수준을 개선할뿐 아니라 상대적 소득격차도 줄이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경쟁이다. 경쟁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어렵게 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도록 한다. 상대적 소득격차는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자의 경쟁을 제한하는데서 발생한다. 시장경제가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시장경제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수준을 개선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간 경쟁이 가장 잘 보호한다. 공해는 시장경제의 기초인 재산권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은 공리주의의 영향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부 개입을 정당화시키고, 이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정부개입의 논리는 i) 시장실패에 따른 비효율성을 과대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후생경제학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에 의한 비용 최소화 노력에 의하여 비효율성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무임승차문제로 인한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과소평가와 그에 따른 과소공급은 무임승차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문제를 줄여나간다. 텔레비젼 방송국은 케이블방송을 통해 원하는 시청자만 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과소평가 유인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효과도 재산권만 주어지면, 개인들은 이를 통하여 시장거래를 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공해의 경우,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법적으로 보장되면, 기업은 이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여 생산을 조정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따른 거래비용이 클 경우인데,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따른 거래비용이 크다면, 차라리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정보의 공급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가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기도 한다. 자연독점의 경우도 선택 가능한 대안, 공기업화나 독점기업 규제 등과 비교하여 효율적이가의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사적 독점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은 행정 비용 및 관리 비용이 존재할뿐 아니라, 정치논리가 개입하기 쉽다. 그 결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입으로 나타나기 쉽다. 또한 정부개입은 시장경제와 달리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가지고 있다. 시장 구조는 변하기 쉽지만, 정부개입은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비효율성보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이 커지기 쉽다.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인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 한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최악의 시장이 최선의 정부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Buchannan)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시장에서도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선의 정부라하더라도 개인은 누구나 권리를 위협받기 때문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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