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Ⅰ -아동학대 보호서비스

3. 본론Ⅱ -아동복지법

4. 결론

본문내용

서비스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백방으로 뛰어 다니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4) 가해자 상담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
아동 학대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그러나 가해자가 상담을 거부 할 경우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일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경찰에서 아동복지법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법)에 의거해 가해자를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법원에서 사회 봉사 명령의 한 형태로 상담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두,세달씩 걸리는데다 방임의 경우 가정폭력법으로 처 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를 일정 기간 격리해 상담 교육시킬 수 있는 선도시설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서울시립 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2.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이상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 협약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국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러한 보호 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을 포함하며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니세프, 1992)
1)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와 동시에 학대자, 피학대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재단, 그리고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기관들의 제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2).
2)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의 의무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티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동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거나 아동을 다루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을 치료하는 일에 관계된 모든 의료관계인들, 약사, 학교인사들,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포함된다. 직무상 아동학대의 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2).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 사회복지기관의 육성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지정하거나 육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전문기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조사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부모 교육과 가족치료, 개인상담, 집단지도 및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필요한 자원과 지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이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폭력적인 스트레스나, 부모역학을 할 수 없는 미숙한 사람들,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애정 결핍이나 무관심자, 또는 생활 무능력자 등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3).
4) 아동학대 예방 전문단체의 육성과 국민 인식의 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사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부모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이들의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를 허용치 않는 공중의 인식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공중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아동권익옹호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단체가 정부차원, 민간차원 모두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있다. 아동학대만을 전담하는 정부차원의 기구는 없으며, 민간차원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전문기관, 단체들이 설립되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일에서부터 각종 조사 연구사업, 부모교육을 비롯해 아동학대를 전담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국제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3).
(이종복 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 참고문헌 】
이종복·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http://kapcan.welfare.net/
서울특별시동부 아동학대 예방센타 http://www.child.seoul.kr
한국의 이웃 사랑회 http://www.gni.or.kr/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http://www.child.seoul.kr
http://www.kwf.or.kr/danbi/111/danbi05.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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