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환경권 조항

소개글

헌법상 환경권 조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판례의 검토
1.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2.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3. 공사금지 가처분(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Ⅲ. 결

본문내용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조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판례가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권에 기해서가 아닌 소유권에 기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권리침해의 구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직접적·구체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ⅱ) 기존의 헌법에 다음과 같은 환경권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생활이익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은 환경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헌법,   환경법,   환경,   환경오염,   환경문제,   환경권,   조문작성,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