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세부대책

소개글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세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1) 청년실업의 현황
2) 거시적인 원인
(1) 투자 시계의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2) 산업구조의 변화
3)미시적인 원인
(1) 숙련불일치 문제(Skill-Work Mismatch)
(2) 정보 불일치(Information Mismatch)

2. 청년실업의 문제점 분석
1) 인턴제도
2) 재교육 사업
3) 정부 대책의 문제점
4) 학교차원의 문제점
5) 기업차원의 문제점

3. 청년실업 해결위한 종합대책과 세부방안
1)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
2) 적극적인 교육 개혁
3) 직업 교육 개혁
4) 신규취업기회의 확대
5) 실용적 직업훈련 체계
6) 평등고용, 안정고용
7) 행정인프라 구축

본문내용

육의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GDP 대비 교육 예산은 총 49개국 중에서 세계 41위이다. 이렇게 낮은 교육 예산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제한하여 학생들에게 창의력 교육보다는 암기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한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당연히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획기적인 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5장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평생교육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평생 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전문대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다. 이들은 4년제 졸업생들에 비해 학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는 결국 연령이 높아질 수록 실업률 격차가 나타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분화된 고등학교 교육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충분한 학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졸업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 전문대를 평생 교육 기관으로 자립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일정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면 재입학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학생들도 일정 정도의 직업 경험을 한 후에 재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업 교육 개혁
현재 직업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현장 교육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점과 재학시기 아르바이트 활동을 학교가 지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기업들의 참여 부족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적절한 유인 체계를 설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멘토와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을 통한 현장 교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평가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대가와 벌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둘째로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생들의 경우, 노동 시장의 진입을 비제도화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에도 취업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취업 정보획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학교의 취업 정보센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이제는 학교가 직접 나서서 취업 정보 센터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 현재 많은 학생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학생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아르바이트를 기피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 보호가 시급하다.
4)신규취업기회의 확대
(2) 공기업/국유은행/관변단체의 채용의무화 : 5년간 매년 현원(또는 정원)의 5% 이상 공개·신규채용 최소 3만 명(매년 6천명 ~ 7천명)
(3) 국가기관중 특정분야(예 : 안보, 치안, 소방, 보건복지도우미, 환경)처럼 심각한 인력난이 있는 분야에서 대폭 증원 채용 ; 단, 중소기업 취업경험자 우대
(4) 중소제조업 등 3D업종의 작업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실업자 유치(3D클린사업)
(5) 외국인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대체고용시 채용보조금 지급(50% 이상)하고 불필요한 간섭 배제
(6) 자원봉사 활동, 환경감시단 활동, 기타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준극빈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탈락자 중심으로 복지예산지원과 연계)
(7) 근로시간 단축(주5일제 시행 등)으로 신규 발생되는 일자리는 청년실업자 우선 채용토록 권장
5)실용적 직업훈련 체계
(8)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구축(교육훈련 Voucher제도, 주문식 훈련, 맞춤훈련)
(9) 민간의 인력양성(회사내 직원, 실업자) 훈련에 대해서도 공공훈련기관처럼 정부지원
(10)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원 설치·운영 지원
(11) 국제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기타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개발사업을 지원
(12) 특성화 실업고나 전문대 특성화 등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지원,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강화, 기타 직업교육의 적합성 제고
6)평등고용, 안정고용
(13) 취업과 재직환경에서의 모든 차별 철폐토록 평등고용프로그램 정착을 법제화
(14) 근로취약계층(소외계층,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집중지원
(15) 지역밀착형 실업대책 촉구, 여러 지역/사업/부처간 연계체계 강화
7)행정인프라 구축
(16) 총리실에 청소년실업정책 전담행정기구 설치하여 노동부·행자부·교육부·복지부 사업조정 등 효율행정체제 마련
(17) 대학생 취업 및 진로지원, 민간과 공공취업정보망이 연계되어 가동되는 「통합인력전산망」 설치 등 본격적
취업- 훈련- 교육연계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함
(18) 정부에게 상세한 취업실태를 매년 공표할 의무 부과
(19) 군 전역 3개월 전 취업알선 프로그램 실시
참고문헌
교육부(1999), 『주요업무현황』, 평생교육국.
노동부(2001), 『실업백서』, 노동부.
문화연대(2003),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 문화연대
산업자원부(1998.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찬근(2003), 「신기업(재벌)·신금융 정책의 연관성」, 대안연대회의(2003), 『신산업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발표문
이철호(2003),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평준화 방안 모색」, 법민국교육연대(준), 『공교육 개편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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