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복지] 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목차

1. 북한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2. 북한의 공로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제도

3. 북한의 무의탁자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

4. 북한의 사회 보험제도

5. 북한의 상훈제도

6. 결론

본문내용

살펴 보았다. 일단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아서 같은 점이라면 우리 나라처럼 국민 연금이라는 보장제도가 되어 있어서 노후를 그나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 복지 시설들을 보면 시설이 낙후될 뿐만 아니라 거의 반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게 하는 위탁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햇다. 그리고 특이할 상황 중 하나로 우리나라 처럼 무공훈장이나 명예훈장 용감한 시민상 등이 있지만 북한에는 이러한 상훈제도가 무척이나 잘 발달되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상과 벌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보장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 고립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사회 보장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키워드

북한의 사회복지,   북한의 복지정책,   북한 사회보장,   북한생활보장,   북한사회,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