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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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3. 조세의 유형

III. 조세와 국민경제
1.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2. 조세의 역할 정립
3. 조세체제의 정비

IV. 맺는 말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퉁합하며, ⑤ 균등할 주민세는 폐지하고
) 1999년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액은 1,106억원으로 주민세 총부과액 28,871억원의 3.8%에 불과하였다. 「1999년도 지방세 부과실적」, 행정자치부 web site.
⑥ 지역개발세는 보통세로 전환한다.
이러한 통폐합은 불가피하게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세징수의 중앙집중과 재정지출의 지방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과 형평에 다 같이 이롭다. 구체적으로 주행세는 다시 교통세에 통합하고, 농업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 통합하며,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는 국세로 전환하여 특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조세징수의 중앙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세원의 지방이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을 것이다.
V. 맺는 말
1997-1998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엄청난 국부를 상실했으며 1999년과 2000년의 괄목할만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보여준 저력을 되살려 안정적 성장궤도로 진입하거나 험난한 저성장 궤도로 떨어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2차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번영을 일구어 낸 일본경제가 10년 이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서방 열강의 부러움의 대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은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산적해 있고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낮다. 특히 정부부문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의 증가에 합당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대규모 채무를 누적해 왔으며 고질적인 예산·기금·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대규모 국책사업의 비용초과와 공사기간 연장, 사회보험의 재정불균형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경제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경제가 효율성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세정책은 효율과 형평을 기본원리로 한다. 경제성장이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세정책의 내용이나 조세정책환경이 변하여도 효율과 형평이 조세정책의 두 축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목표나 경제상황에 따라 조세정책의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조세정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3년여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정부채무가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부실한 관리·운영이 누적됨에 따라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긴요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제도와 행정의 조화와 상호보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본 과제는 한국 조세의 현황을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기존 조세체계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세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정책제안의 대강을 요약하면 ① 조세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재분배에 관한 조세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분배는 세원의 지방이양보다 기존 지방세원의 적극적 활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립성 제고 및 역할 증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조세체계의 경계와 정부급 사이의 세원분배를 조정하고, 목적세 폐지와 세목의 통폐합 등을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합리화해야 한다.
한국조세체계의 기본 틀은 적어도 1960년대의 군사정부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본 과제도 기존 조세체계 기본 틀 안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선진국의 정책담당자들은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예로는 소득과세를 직접세 형태의 소비과세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2001년 5월 폴 오닐(Paul O'Neill) 미국 재무장관의 제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법인소득세의 폐지론 등이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한국의 조세정책이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흐름을 선도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교역대상 국의 제도와 조화는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 과제의 한계를 뛰어 넘는 정책방향에 대한 수준 높은 이론적 사고와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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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세,   정부,   부당이득,   법인세,   조세역할,   국민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