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연구

소개글

공공부문노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章 서론 -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법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접근방법

2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1절 공공부문 현황
2절 공공부문 구조조정
3절 노동자 계급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
4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고찰

3章 공공부문 노조
1절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현황
2절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4章 사례 - 공무원 노조
1절 공무원 노조 추진배경 및 과정
2절 공무원 노조의 의의
3절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의미
4절 공무원 노조와 민간노조의 비교
5절 공무원 단체의 효용
6절 공무원 노조의 긍정적 역할

5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를 지급할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으며, (2) 바람직한 업무량의 기준을 최적 또는 최대 수준으로 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가정하며, (3) 선임자 우선의 인사 원칙이 보편화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4) 관리층의 재량과 신축성을 제약하며, (5) 근무규율을 확립하려는 조치에 반대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6절 공무원노조의 긍정적 역할
공무원은 사실 이중적인 존재다. 사회적 처지에서는 정부당국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로서 노동자대중의 일원이다. 그러나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국가정책하에서 반시민적인 일을 떠맡고서 주민과 대립하는 일이 많다. 예산부족, 인원부족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정권의 하수인이면서 노동자라는 이중성...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절실한 요구와 정부의 주민지배, 수탈정책 사이에서 고초를 겪는 공무원의 고민을 표현해주는 말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공무원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가야할 길이 있다.
바로 여기에 공무원노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바로 여기에 공무원노조를 우리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개개별로 흩어진 공무원은 단지 독점재벌과 국가권력이 만든 주민지배구조의 일선에 선 행정관서의 직원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단결한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주민의 입장에서 국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개혁, 행정의 민주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이다. 물론 이를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노동조합과 주민, 시민단체... 등등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 경험을 보더라도 공무원노조이다.
왜 그런가? 오늘날 국가권력이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총액은 정말 크다. 공공사업, 정부부문,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여기서 국가권력과 재벌기업의 야합(정확히 말하면 독점재벌에 의한 국가재정의 독식, 지배지만) 에 관한 비밀과 그 정책과 실행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알]권리에 기초해서 다른 민주적 권리를 지탱시켜줄 수 있는 공무원의 알릴 권리야말로 행정의 민주적 개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날 페놀사건 당시 하류의 페놀농도를 언론에 제보한 사람도 공무원이었고 일본의 여러 공해반대운동에서 주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 승리로 이끈 집단도 공무원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힘쓸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수행하는 민주적 개혁이란 첫째, 행정의 민주화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둘째,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사회의 주체형성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고 활성화하고 정책능력이 높은 민주적 주체형성에 공무원노조가 기여할 것이다.
아마 우리의 공무원노조가 내걸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이 바로 이런 내용들일 것이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자치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첨단산업 육성이란 구호아래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업가적인 것으로 변모하여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기능은 축소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풀뿌리보수주의는 끈질기게 토착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야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토착비리의 주범이다.
이런 조건을 딛고 주민의 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민주사회로 함께 나아가는 긴 운동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존재야말로 민주주의의 귀한 싹인 것이다.
5章 결론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공공부문의 독점성과 비효율성이란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해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공공부문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효율/비효율의 문제를 초월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올해 3월 출범한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공공서비스 부문을 책임지는 영역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성은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도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칫 그런 불안정한 갈등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반 대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일단은 같은 근로자라는 인식으로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 발맞추어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속에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반길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 나감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조의 효용과 발전적 역할을 탐색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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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노동문제 (서울: 은하출판사, 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문학 과학사)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 아카데미)
노동자와 노동조합(공감)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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