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목차

1.전후 복구 및 일차적 수입대체성장 (1955~1964)

2. 수출지원 강화와 공업품 수출성장 (1965~1972)

3.중화학 공업에로의 강행과 후퇴 (1973~1982)

4.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시장 자유화 추진 (1983~1989)

5.고도성장의 한계와 IMF 외환위기 (1990~1997)

6.위기 극복의 노력 (1997년 이후)

7. 한국경제성장 모델에서의 정부의 역할.

8.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색

9. 정부의 개선방안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사제도의 개편
3).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
4). 깨끗한 정부의 지향 -부정부패의 척결

10. 결론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의 채용, 배치 및 보수까지 위임하고 이와 동시에 책임도 동시에 위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2)인사제도의 간소화
인사관리의 신축성과 조직 내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다단계로 나누어져있는 획일적인 공무원직급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리직의 수를 축소하는 인사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의 슬림화와 민첩함을 달성할 수 있다.
(3)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인사제도개편의 최종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과 조직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기준에 따라 성과달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달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입예산에 대한 통제위주의 예산 회계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에 있다. 특히 예산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부처장의 자체전용권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또한 단년도 회계주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말의 예산과다집행, 계속사업비의 점증 및 예산의 절약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적어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산항목축소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하여 예산절약을 유도해야한다.
(1)산출예산제도
한편 단년도 위주의 투입예산제도에서 오는 경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출예산제도는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투입예산제도 산출예산제도 성과예산제도로 구분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입, 산출, 성과의 관계가 정리되었는데. 정부부문에서는 대부분 투입산출제도나 성과산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채택되고 있는 예산제도는 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거의 유일하게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민간부분의 산출예산제도를 모든 공공부문에서 채택하여 각 정부부처의 산출물 가격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 등 세부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의 전반적인 관리체제를 결과중심, 그 중에서도 산출물 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출예산제도의 시행이 필수이다. 산출예산제도는 우선적으로 도입이 용이한 부서부터, 예를 들면 사업부서 성격이 강한 기관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2)다년도 예산편성제도
재정운영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다년도 예산 편성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한 예산 연도 안에서 주어진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지출해버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매년 예산이 점증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깨끗한 정부의 지향 -부정부패의 척결
압축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중의 하나는 바로 관료의 부정부패와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발초기의 정부관료는 한국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이었으며, 경제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었다. 특별히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기업가들과 능력있는 관료는 경제의 고도성장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속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들의 타협과 협상가운데, 뇌물과 청탁이 오가며 정경유착이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폐해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후 이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정부경쟁력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뇌물공여지수 국가순위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전히 한국의 청렴도는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 마련과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표 5-4-1 > 뇌물공여지수 국가순위
순 위
국 가
99년 순위
1
러시아
-
2
중 국
1
3
대 만
3
4
한 국
2
...
...
...
13
미 국
10
13
일 본
6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러시아는 99년 대상에서 제외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02년 5월15일자
10. 결론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난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성장초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 빈곤하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외자도입과 수출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주도의 공업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정부주도의 압축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각 경제 개발 시기에 따라 전략적 산업을 설정하고, 정부주도의 금융배급을 실시하여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성장초기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고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후발국 정부의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경제가 복잡해지고 민간 부문이 성숙함에 따라서 오히려 비효율을 낳았으며, 반드시 이루어야할 자율적인 시장경제, 정부개입의 축소를 외면한 나머지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체질개선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물론 이 노력 속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대단하였다. 각 경제 주체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정부의 조정과 개혁의 의지로 IMF 조기졸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면에 여전히 남은 숙제는 공공부문과 정부의 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의 재정립이다.
21세기에 국가의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요소는 자연환경, 사회간접자본, 법과 제도 등의 요소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동안 시장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이었으나 자기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조직개편, 인사제도의 개선,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을 이루고,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깨끗한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21세기 경제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하는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뀌는 세계경제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늘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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