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평가 및 제안

소개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평가 및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프롤로그

2.컬럼분석

3.문제제기

4.논거제시

5.정부역활

본문내용

1.프롤로그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 제도>에서부터 최근 제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까지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개입을 두고 도덕적 해이냐, 실효성이냐는 논쟁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원리금을 탕감해준다던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마치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알려져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의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이런 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배경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실제로 정부의 이런 개입은 신용불량자 구제에 있어 어떤 실효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2. 칼럼분석
제 목 주 요 내 용
1.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2003년 10월) * 정부의 무의미한 대책들의 남발은 마치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알려져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신용불량자 제도의 변경 또는 폐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을 없애고 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눈을 감고’ 대출을 해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신용경색을 유발하여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결국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여 신용불량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신용 사면 등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2. 판도라의 상자
(2004년 4월) * 기본적으로 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
* 신용불량자 당사자는 물론 가장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3. 문제제기
1. 신용불량자 대책에 있어 정부 개입의 사회적인 당위성
전체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이혼•범죄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을 크게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었다.

키워드

신용불량자,   정부 역할,   신용불량자 제도,   채권채무,   경기침체,   신용,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