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채권법 C형) 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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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위변제의 의의
2. 이해관계의 유·무에 따른 대위변제
(1)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법정대위
1) 법정대위의 의의
2) 법정대위의 요건
3) 법정대위자
(2)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대위변제 : 임의대위
1) 임의대위의 의의
2) 임의대위의 요건
3) 임의대위자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을 경우에 업무처리절차
3. 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채무자의 승낙
(3) 기타의 효력
4. 채권의 정리 및 기록 관리
5. 제 3자로부터 채권회수시 유의사항
6. 대위변제에 관한 각종 서식
(1) 대위승낙확인서
(2) 대위번제신청서
* 참고자료

본문내용

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대위변제에 따라 채권이 대위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통지는 채권자만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자는 통지할 수 없으며 통지하여도 효력이 없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때에는 수인의 채무자 전원에게 각각 채권이 이전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시기는 대위변제시와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사후에 통지할 경우 통지한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가 대위변제 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채권이전을 통지한때에 그 통지는 대위변제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채무자의 승낙
“승낙”은 채권이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채무자의 대위승낙은 채권자 또는 대위자중 어느 쪽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대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기타의 효력
대위변제권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복귀하거나 이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승낙하고 있는 때에는 해제 취소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이전을 철회할 때에도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대위자가 이를 동의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정리 및 기록 관리
대위변제 받은 금액으로 당해 채권을 정리하고, 대위변제한 사실(변제일,변제금액, 변제자, 변제조건 등)과 채무자로부터의 동의서 징구 여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사항 등을 채권관리전산시스템 또는 당해 채권관리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담당자는 향후 대위변제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원인증서등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제3자로부터 회수한 채권서류는 기록관리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5. 제 3자로부터 채권회수시 유의사항
법정대위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회사가 채권의 전부를 대위변제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증서와 담보물을 대위변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의 경우 대위변제자에게 교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와 교부서류를 복사하여 간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교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확실히 한다.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도 회사와 같이 대위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법률상 대위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와의 임의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대위자에게 손해배상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이에 유의하여야 한다.(민법 제483조 ②항 참조)
대위변제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의 제공은 대위변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위자로부터의 채권회수에 따른 사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자로 부터 대위변제금 수령시 또는 장래에 대위변제할 것을 약속받을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 받아 둠으로써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부터의 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대위변제에 관한 각종 서식
1) 대위승낙확인서
2) 대위번제신청서
* 참고자료
김상용, 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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