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 시행이유
2. 시행시기
3. 적용 기준 & 대상
4. 현행민법과의 비교
5. 주요내용
6.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답풀이
7. 필요성
8. 영향
9. 부작용

Ⅲ. 결론

본문내용

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상가건물소액보증금 3300만원 을 공제하게 되므로 결국 27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자금이 돌지 않아 상가·건물 매매가 줄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 어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상가건물이 경매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면 일부 상인들은 여러 사람 명의로 상가 점 포를 분할시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위장 영업행위를 하고는 배당을 요구하는 식으로 담보권자(대출금융기관)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은 앞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상가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 시행 전 인 올해 안에 돈을 빌리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또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가임대사업 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지 말고 법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시장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면 서 시작하는 편이 낫다. 특히 상가 임대사업을 위한 자금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9. 부작용
(1) 상가가치 하락
은행권은 상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 담보가치가 지금보다 30% 이상 떨 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상가 시세의 70%선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지만, 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그만큼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상가의 경우 은행이 시세의 70%인 3억5,000만원을 감정가 액으로 보고 이 가운데 60% 정도인 2억1,000만원 정도를 융자해준다. 그러나 영세상인 최우선 변제권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4개의 상가를 빌려주었다면 건물주는 최우선 변제액 4,000만원을 빼고 1억7,000만원밖에 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또 기존 상가를 담보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2) 상가 투자매력 잃어
상가는 이제 더 이상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작은 상가가 많은 건물은 낙찰 가율이 떨어지고, 상가 투자 열풍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를 전문으로 거래 하 는 강남부동산중개업 김승민 사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구체화되면서 투자 심리 가 크게 꺾였다”며 “당분간 상가 시장은 찬바람이 불 것 같다”고 말했다.
(3) 임대료 상승
당장은 건물주가 이 법의 시행으로 입는 손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도 우려된 다. 건물 가치 하락과 임대료 인상 억제만큼의 손해를 고려,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받 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 주의 임대료 수입원이 모두 사실대로 드러난다. 건물주는 당연히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 야하고 이 부분 역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Ⅲ. 결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권익을 높여주기 위 해 만들어진 법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있으면 언제나 임대인이 있기 마련이다. 현실성 없이 임차인의 권리만 생각하다 보면 분명 임대인의 반발이 생기고 부작용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법을 만든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은 문제를 파악하는데 소홀했단 소리밖에 안될 것이다. 영세 상 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그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을 시행하는 것 도 좋지만 그 이전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보완과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 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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