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사생활침해방지

목차

1.개인정보란?

2.프라이버시란?

3.개인정보보호 10계명

4.각종 개인정보관련 뉴스

본문내용

위해 직원들의 e메일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법원의 구속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사의 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직원들의 e메일을 모니터링해왔지만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다시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메일을 통해 회사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킨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위해 임직원 동의를 거쳐 메일을 열람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센터측은 직원 e메일을 검열하는게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전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기업들 사이에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이 확산되면서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전문 소프트웨어도 등장하고 있다.이에대해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은 사생활보호를 내세워 기업들의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을 문제삼고 나섰다.민주노총측은 기업들의 직원 e메일 감청이 노동통제나 감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등 사회단체들도 e메일 모니터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보화시대가 열리면서 e메일을 통한 기업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e메일 통제는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다.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e메일을 검열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법무법인 정세의 정대화 변호사는 "사생활보호나 기업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정은 많지만 회사가 정보유출방지 등을 위해 직원 e메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치 않다"며 "법적 제도적 잣대를 명확히 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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