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은행의 역할

목차

1. 투자위축과 소비파탄
1) 투자위축의 시스템적 원인
2) 소비부양 정책의 지속불가능성

2. 한국 자본주의 지배의 위기와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
1) 금융허브론의 한계
2) 물류허브론의 한계

3.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요인(key factors to success)
1) 관광산업 측면에서 본 한국의 매력)

4. 유럽 `작은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교훈과 은행의 역할

5. 국내적 조절기제로서의 은행

본문내용

궁극적으로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을 모델로 자본시장이 기업금융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비대칭성 문제와 기업투명성 미비로 인해 자본시장 중심으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도 제대로 못받아 본 기업들에게 당장 자본시장에 진출해 투명성을 입증하라고 외치는 것은 극히 무모하다. (pecking order 이론: 딱다구리가 모이를 쪼듯 기업금융의 다변화에는 일정한 진로가 있다.)
- 한편 자본시장은 경기변동의 골을 더욱 깊게하는(pro-cyclical) 특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을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 우리 경제로선 국내적인 조절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역할은 실력이 충분치 않더라도 은행이 맡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factor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끊임없이 저부가가치 부문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선별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기업금융 특화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그렇다고 과거 식으로 정부가 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지령식으로 대출케하는 관치금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적절한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과 기업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리스크를 분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예로 기업금융 특화 은행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은행의 정보 수집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은행과 기업간의 효율적인 관계금융(universal banking)의 싻을 키울 수 있다. (WTO 체제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지원과 유니버설 뱅킹을 글로벌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주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내는 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Joseph Stiglitz). 이런 은행이 있어야 이번 정부가 국정 과제로 꼽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하고, 한국의 자본은 지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기업 금융, 특히 중장기 금융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리스크를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특화 은행이 복수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은행들간에 고객기업군을 차별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비용을 투입해 주거래 고객기업을 관리하고, 이들 전제로 타금융기관에게 고객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담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 현재 대기업금융과 구조조정에 경험이 풍부한 은행은 우리, 조흥, 외환, 산업 정도이므로 이들이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효과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유효경쟁이 우선이고 대형화는 그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경부에서는 신한을 은행 중의 삼성으로 간주하고, 조흥을 신한에 넘김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듯하나, 국민은행의 대형화 합병이 그러했듯이 이번 건도 <유효경쟁 축소 → 핵심역량 키우기 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 따라서 조흥은행 처리는 정부가 당초에 의도했던 단계적 분할 매각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뜩이나 투자가 위축되어 기업금융의 복원이 시급한데 기업금융에 경험이 있는 몇 안되는 은행중의 하나를 대책없이 타은행에 합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노조도 매각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화 합병으로 귀결되는 일괄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 회귀는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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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은행,   투자위축,   물류허브론,   작은경제개방,   한국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