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의 자녀보호

목차

Ⅰ.서.

Ⅱ.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
1. 양육비.
(1) 문제점.
(2)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
ⅰ. 관련 규정.
ⅱ. 판례의 태도.
2. 면접교섭권.
(1)면접교섭권.
(2) 법적성질.
(3) 문제점.

Ⅲ. 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
1. 다른 나라의 사례.
(1) 미국
(2) 독일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본다.
또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에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선급제도는 이혼부모 가정의 복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적인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한편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나 부양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기존의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 '노유(老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71조)고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으나 고의로 양육 및 부양책임을 피하는 자에 대한 유기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면접교섭권 또한 이혼 소송 기간에도 임시처분이나 가처분의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불이행시 형사처벌 혹은 이행 명령신청의 허락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 강제를 위한 위약금이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자체의 변경의 가능성의 재고 규정 또한 신설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뿐만아니라 자녀에게도 이러한 민법 제 837조 2의 면접교섭권이 허락되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인권이 보장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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