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소개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 5일제 근무의 개념
2. 주 5일제 근무의 발단

Ⅱ. 본론
1. 주 5일제 경과
2. 주 5일제 노사 입장
3.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4. 현황 및 문제점
5. 주5일제 근무의 여론조사
6. 주 5일 근무제 사례
7. 주5일제 근무의 예상 파급효과

Ⅲ. 결론
1. 주 5일제 근무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줄여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고등교육법을 정비했다. 올해부터는 주5일 수업 연구학교 31개를 운영하고 있다.
(3) 100대기업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79개사가 월 1회 이상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현대경영은 5일 100대 기업(지난해 매출액 기준)을 상대로 토요휴무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하지 않은 3개사를 제외한 97개 기업중 79개사(81%)가 토요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LG칼텍스정유 등 3개사는 완전 토요휴무제, 포스코 등 67개사는 격주 토요휴무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월 1회 토요휴무제,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5개사는 직종·직급별로 부분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 18개사 중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사도 정부의 노동법 개정 이후 또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토요휴무제를 추진하되 동종업계의 토요휴무제 실시 현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빛은행 등 10개사는 실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과 관련, 42개사가 연월차·생리휴가 등 연간 휴일조정을 꼽았고 29개사는 생산성 저하와 임금상승 요인을, 19개사는 업종별·직종별 특수성 문제를 들었다.
또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44개사는 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41개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주5일 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Ⅲ. 결론
▶주 5일제 근무의 향후 전망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휴일일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어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총 분석이 눈길을 끈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 건강을 보호하고 재개발의 기회를 갖는 것은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 특히 경제체제가 단순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들의 노동력보다는 지식의 정도가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디지털경영체제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함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주 5일제 근무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 올해안에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주 5일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휴일휴가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휴가휴일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 관련제도에 정부가 없는 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생리휴가가 대표적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간 12일의 유급생리휴가를 갖게되는데 이를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되면 여성들의 정상근로시간이 오히려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도 더 짧게 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월차유급휴가와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다.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 근로자의 건강보다는 임금 보전적 성격이 더 강하다. 저임금 시절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해 둔 제도가 그대로 정착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들도 주 5일제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정비돼야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고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노사관계제도는 노사 어느 일방에 유리한 제도로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무리 없이 정차될 수 있을 것이다. 주 5일제 근무제도는 하기에 따라서 노사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이다. 노사정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주 5일제 근무의 레포트를 마치며...
저희 둘의 생각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본 듯이 지금 실시하지 않으면 주 5일 근무가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가 그것을 확립하기에 너무 이른 것 같다. 앞에서 여론 조사한 것처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여가보다는 임금을 높게 선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에 몰두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바대로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레저스포츠나 관광산업 등의 발달이 있어 그 부분은 발전하겠지만, 경공업의 경우 여러 가지 기계가 돌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엉켜져 경제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공업에서의 경제는 회복기에 겨우 접어든 상황이므로 주 5일제실시는 경제의 침체를 만들 수 있다.
주 5일제 근무는 노동자와 정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5일제 실시 후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실시하지 않은 지금, 현재도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여진다. 만일 실시시 정확한 파급효과와 영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것이 경제를 위하고 어느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는 서로의 입장을 잘 절충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노동부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근로시간제도 연구소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노동시간연구원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http://www.exammir.co.kr
·http://www.speedminwon.co.kr
·http://www.admindb.co.kr
·http://www.lgeri.com
·http://news.hot.co.kr
·http://monthly.chosun.com
·www.forenet.co.kr
·www.keb.co.kr/client/week/week_05.htm
·www.wonbuddhism.or.kr
·www.salesio.es.kr/week5/week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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