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소개글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

본문내용

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노동조합이 재정을 자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간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해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축소재원은 노동조합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5.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조관행 파기
사용자가 재적전임제의 관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파기한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 생각건대 전임제는 사용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존속하는 만큼 장래를 향한 효력중단은 노사간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의칙위반 여부는 파기나 수정의 합리적 이유, 의사표시의 명확성, 공정한 절차 기타 대상가치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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